[안희권기자] 유럽연합(EU)이 조세회피로 애플 아일랜드법인에 내린 130억유로(약 16조2천300억원) 세금폭탄 명령에 애플이 이번주 항소할 방침이다.
테크크런치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EU 반독점당국은 지난 8월 아일랜드가 제공한 애플의 세금우대 혜택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애플에 최대 130억유로를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130억유로는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과거에 부과됐던 추징금의 40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에 애플과 아일랜드 당국은 EU의 명령에 항소할 예정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아일랜드 법인세율이 12.5%인데 반해 애플은 2003년 1%, 2014년에 0.005%의 매우 낮은 세율의 세제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집행위원은 "아일랜드가 수년동안 다른 기업보다 매우 낮은 세율을 애플에 불법적으로 제공해왔다"고 강조했다.
시장분석가들은 아일랜드 당국이 10년간 2천억달러의 수입을 올린 애플에 3.8%의 세금만 부과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 세율은 현지에서 생산한 애플 제품만 적용할 수 있으나 애플과 아일랜드는 미국에서 생산한 애플 제품에도 이 과세 우대 혜택을 적용했다.
애플 법무책임자 브루스 시웰은 "EU 규제당국이 각국의 기업 관련법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가장 많은 벌금을 부과했다"며 "애플이 성공한 기업이기 때문에 세금폭탄 부과시 큰 뉴스로 다뤄질 수 있어 편리한 표적이 됐다"고 호소했다.
EU가 유럽에서 선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EU는 애플을 포함한 미국기업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EC는 네덜란드 정부에게 스타벅스에 최대 3천만달러를 추징하도록 명령했고 룩셈부르크에서 아마존과 맥도날드의 조세 회피 여부 조사를 시작했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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