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北핵 대비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 증액하겠다"

[이영웅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날로 증가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비하고자 내년도 국방예산을 증액하는데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당정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고 한국형 3축 방어체계를 조기에 전력화하기로 했다.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핵 대비 방위력 증강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전력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내년도 국방예산 증액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대비하기 위한 핵추진 잠수함 전력화를 거듭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은 전력 비대칭을 극복하고 자위력 방어 차원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며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원자력을 연료로 사용해야 하는 만큼 미국과 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잠수함 도입에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엄중한 현실을 파악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김 정책위의장은 "3대 방어체계인 킬체인과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시스템의 전력화 시기를 2020년대 중반에서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기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며 "북한의 신형 방사포와 사이버 능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방산비리 대책으로 조달청이 직접 군 생필품을 구매계약해 보급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군의 생필품 중 상당한 부분을 조달청이 직접 구매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당에서는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영우 국방위원장, 이철우 정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송언석 기재부 2차관,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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