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방위 국감도 '재탕·삼탕'

[조석근기자] 창조경제, 단통법, 그리고 LG유플러스.

올해 방송통신, ICT 분야 국정감사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 같은 키워드는 지난해 국감과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해 국감 때와 유사한 질의가 이어지는 등 이름만 바꾼 내용도 상당수라는 지적이다. 제대로 된 정책 검증 대신 주목도가 높은 이슈 등에만 집중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은 현재 종합감사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국감의 논란들은 이후 예산심사와 입법심사에서도 재연될 조짐이다.

12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감을 달군 첫 번째 키워드는 창조경제로 요약된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창조경제 일부 사업을 중심으로 권력형 게이트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ICT 분야에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능정보기술연구원을 대상으로 야당의 집중포화가 이어지고 있다.

◆미방위 국감 핵심 쟁점 작년과 '비슷'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지난해 국감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는 전국 18개 혁신센터가 설립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시점이다. 대기업들을 각 센터 전담업체로 지정하고 출자하는 과정에서 과거 관치적 요소가 짙다는 비판이 잇따른 것.

올해 미래부 국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체 스타트업, 벤처지원을 위한 전체 펀드 7천600억원 중 45%가 대기업 출자로 충당된 점이 새롭게 지적됐고, 삼성전자, LG텔레콤 등 7개 대기업이 210억원을 출자한 지능정보기술연구원의 김진형 원장, 조현정 이사장 등이 박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라는 점도 문제가 됐다.

올해로 시행 2주년을 맞은 단통법 역시 이번 국감에서 집중 타깃이 됐다. 창조경제의 경우 여당이 적극적인 방어에 앞장섰다면 단통법에선 여야가 공통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선택약정할인폭 인상 등 여야 모두 단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단통법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불과 시행 1년 만에 집중적인 비판에 시달렸다. 단통법 시행 후 지원금이 하향 평준화되면서 단말기 실구입가가 상승한 데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번호이동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중소 유통점의 생존 위기도 부각됐다.

그러나 단통법 소관 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는 법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번 국감에서도 시장안정과 지원금 차별 축소, 선택약정할인 도입, 중저가폰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실절적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났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동통신 3사 중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 논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쟁점이 된 경우.

지난해 국감에선 다단계 판매 과정상 불법 지원금으로 방통위로부터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더해 주한미군에 공시지원금 2배 이상의 금액과 9개월 약정상품을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는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역차별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국감에서도 다단계 판매로 뭇매를 맞았다. 올해 6월 기준 국내 55만명의 이동통신 다단계 가입자 중 78%가 LG유플러스 가입자로 3사 중 다단계 판매에 가장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판매원 7만7천여명이 연간 200만원 이상을 부담해 1천500억원 대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로 부각됐다.

더욱이 이번 국감에선 LG유플러스 권영수 대표가 다단계 판매 관련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권 대표를 대신해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의 증인으로 출석한 LG유플러스 임원이 다단계 중단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는 듯한 발언으로 정무위 여야 의원들의 반발을 산 결과다.

◆재탕삼탕 질의·자료 '여전'

전년도에 등장한 국감 질의, 자료들이 재등장하는 현상도 반복됐다. 6월 들어 20대 국회 첫 회기가 시작된 데다 총선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절반가량 물갈이 된 가운데 미방위의 경우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교체됐다. 그만큼 개별 의원과 보좌진 입장에선 국감을 준비할 여유가 부족했던 셈이다.

가령 이번 국감에서 이통 3사가 단말기 유심(USIM)을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 해외보다 2~3배 이상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통 3사의 유심 판매가가 개당 8천800원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담합 의혹을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더민주) 정호준 의원이 이미 비슷한 의혹을 자료와 국감 질의를 통해 제기했다.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통 3사가 개당 1천~4천원 수준의 유심을 당시 가격으로 7천700원~9천900원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과 출연연을 대상으로 한 주요 질의 내용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 최근 5년, 최근 3년 기준 학생연구원(학연생) 및 청년인턴 악용, 여성·장애인 고용 악화, 연구성과 및 사업화 부실 등도 말 그대로 해마다 반복해 지적되는 문제들이다.

올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공영방송 국감에선 재난 이후 정부의 지진경보 및 재난방송 정상가동 여부,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 위기대응 매뉴얼 적정성 등이 도마에 올랐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원전 중단 등 대형 사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사안들이다.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상당수는 해명 등 정부가 입장을 밝혔는데도 같은 내용의 문제제기가 반복되는 경우도 심심찮다. 그만큼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미방위 관계자는 "해마다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은 매번 국감의 지적사항들이 국정 운영이나 기업 경영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도 된다"며 "자질 문제로만 비판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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