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공공 기관, 부동산 매각으로 15조4천억 벌어

[조현정기자] 정부 소속·산하 공공 기관들이 2조5천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17조9천억원에 매각, 15억4천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집계한 정부 소속·산하 공공기관의 부동산 매각 현황 결과에 따르면 공공 기관들은 3.3㎡당 평균 140만원에 부동산을 구입해 1천만원에 매각, 7배 이상 이익을 남겼다.

특히 한국전력이 현대자동차에 2014년 10조5천500억원에 매각한 부지의 매각 차액은 나머지 100개 모든 공공 기관들의 매각 차액을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공공이 보유한 주요 토지를 민간 등에게 매각해 이득을 사유화 하지 말고 시민(공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각 차액이 가장 큰 한국전력 부지는 1970년 3.3㎡당 150만원, 총액 346억원에 매입했고 2014년 3.3㎡당 4억4천에 매각했다. 이를 통해 10조5천억원, 300배가 넘는 이득을 얻었다. 한국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전 기관들의 매각 차액은 4조9천억원이다.

공공 기관들은 정부의 혁신도시 이전 결정에 따라 2009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영등포)을 시작으로 올해 국립전파연구원(용산), 한국도로공사(성남), 주택도시보증공사(영등포)까지 모두 101개 기관이 매각, 이전했으며 19개 기관은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 기관이 매각한 부지 면적은 총 579만5천552㎡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공 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완화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결정됐다"며 "그러나 공공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주요 부지는 민간 기업에게 매각돼 더욱 고밀도로 개발될 예정이며 해당 기업들은 막대한 개발 이득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재벌 대기업들에게 알짜 부지를 팔아 넘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전부지의 경우 현대자동차 그룹이 매입해 상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 된 뒤 100층 이상의 초고밀도로 개발된다. 집중화를 막기 위해 공공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해당 부지의 개발로 서울 집중화, 강남 집중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기업 이전 부지 매각으로 특정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이득을 독식 할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사용, 미래 발전을 위해 공공 소유로 남겨 공공 모두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특히 서울시는 매입 기업에게 막대한 특혜를 줄 수 있는 삼성동 서울의료원 이전 부지 매각 시도를 중단하고 시민과 함께 사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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