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첫 국회, 통신비 인하 핵심 쟁점은?

[조석근기자] 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개막한 가운데 이동통신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여야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 기본료 폐지 등을 경쟁적으로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 얻기에 골몰하는 상황이다. 이동통신 서비스가 실생활과 가까운 데다 소비자 이슈들이 산적한 만큼 국회의 입법 논의에 관심이 집중된다.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기국회 개막 직후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참여한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전월세 문제해결,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감축, 세월호 진상규명과 함께 통신비 절감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전기요금, 통신비 인하를 통해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생활비 절감 국회를 결의한다"며 "20대 첫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가계통신비 관련 대표적인 쟁점은 단통법 개정안이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모두 현행 33만원으로 규정된 단말기 지원금 상한의 근거 규정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이동통신 3사가 현재 상한액보다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가계의 단말기 구입 비용을 낮추자는 취지다.

더민주의 경우 분리공시제 도입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공시 대상을 현행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에서 제조사의 장려금까지 확대해 단말기 구입비용을 더 투명화하자는 취지다. 제조사들은 영업비밀 노출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이동통신 요금제에 대한 기본료 폐지도 큰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이다. 더민주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분리공시제 도입과 함께 기본료 폐지를 주요 민생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동통신 요금제별로 포함된 1만원가량의 기본료를 폐지해 일괄적으로 통신비를 낮춘겠다는 것.

◆통신료 인하 공세 예고에 이통3사 '고심'

이동통신사들은 단통법 실시로 도입된 선택약정할인제(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요금수입이 일정 부분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치권 주장대로 기본료가 일괄 폐지될 경우 매출 타격이 큰 만큼 반발도 거세다.

정부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추진 중인 요금인가제 폐지도 논란이 큰 사안이다. 개정안대로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지금처럼 의무적으로 미래부의 인가를 얻어야 하는 대신 신고만 해도 된다.

미래부는 다양한 요금제 출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경쟁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요금상품의 다양화와 가격인하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지만 경쟁업체들은 반대하는 상황이다. 시장 1위 사업자의 영향력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기국회는 초·재선 의원들이 대중적 인지도를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라며 "추석 이후 이달말부터 열리는 각 상임위별 국정감사를 전후해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의 자료 요구와 질의서가 쏟아지면서 업체마다 촉각이 곤두선 상황"이라며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근거 없는 아님 말고식 폭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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