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수기자] 제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위원이 확정된 가운데 게임 및 콘텐츠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가 없어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反) 게임 성향 의원도 적지 않다.
13일 국회가 발표한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에 따르면 이번 20대 국회 교문위에는 더불어민주당 12인·새누리당 12인·국민의당 4인·무소속 1인까지 총 29인의 위원이 배석했다. 교문위원장으로는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이 선출됐다.
교문위는 교육과 문화, 체육, 관광에 관한 국회 의사 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소관부처로 두고 있다. 정부의 '문화융성' 기조에 발맞춰 주요 상임위원회로 분류되고 있다.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 산업인 게임 관련 정책도 교문위 소관이다.
20대 교문위 위원 면면을 살펴본 결과, 게임산업 규제에 일조한 의원이 적지 않았다. 특히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비롯해 게임 규제에 일조한 의원이 다수다.
교문위 위원인 나경원 의원(새누리)의 경우 과거 17대 국회 때 청소년의 심야 시간 온라인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공동 발의했으며 한선교 의원(새누리)은 지난 2011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표적 게임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장우 의원(새누리)은 게임을 도박, 마약, 알코올 등과 함께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신의진법(부결)'을 공동발의했다. 이은재 의원(새누리)의 경우 과거 셧다운제 적용 범위를 만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수정안(부결)을 함께 발의하기도 했다.
이밖에 20대 교문위 위원 중 교육 분야 전문가로는 홍익대학교 수학과 교수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과 북콜로라도 주립대학교대학원 교육학 박사 출신인 안민석 의원 등이 있다. 문화 예술계 전문가로는 시인으로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과 브랜드 네이밍 전문가 손혜원 의원이 꼽힌다. 새누리당에서는 프로바둑 기사로 활약한 조훈현 의원이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20대 국회 교문위 위원은 체육계·문화계·예술계 인사가 두루 포진했으나 게임 등 콘텐츠 전문가가 전무하다"면서 "교문위가 주요 상임위로 분류되는 만큼 비전문가도 다수인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게임업계 1호 정치인으로 이목을 끈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배정됐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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