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단통법 상한제 폐지, 방통위서 심도깊게 논의"

[민혜정기자] 9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국토부와 함께 서울 광나루 한강시민공원 모형비행장에서 가진 드론 시연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단통법 지원금 상한선 폐지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통법이 시장 안정화와 가계통신비 인하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 추진중인 개선안에 상한제 폐지 등과 같은 큰폭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이유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상한제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춰 방통위도 이에대한 논의에 착수, 내주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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