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수] 게임규제 완화 기조…큰 '파도'되길

[문영수기자] 규제로 시름을 앓던 게임업계에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보드게임 규제 완화 얘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초 시행한 보드게임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월 결제 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회당 게임머니 베팅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리는게 골자다. 특히 베팅 한도 상향은 게임업계가 줄곧 요구해온 사안으로, 시민단체의 반대 속에서도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이번 규제 완화가 더욱 반가운 이유는 그동안 게임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여오기만 했던 정치권이 처음으로 '역주행'을 했다는 점에 있다. 올해는 어떤 '창의적인' 규제가 생길까 우려해온 게임업계 입장에서는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한때 전세계를 호령했던 한국 게임산업은 확연한 적신호가 켜진지 오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3만개에 이르던 게임사는 2014년 1만4천개로 절반 이상 줄었고, 게임 사업 종사자수도 2009년 약 9만2천명에서 2014년 약 8만7천명으로 감소했다.

2000년대 한국 게임을 수입하기 바빴던 중국 게임사들은 이제 역으로 한국 게임 시장을 위협하는 존재로 부상했다. 지난해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게임을 살리라'고 주문하는 진풍경이 펼쳐진 것도 이같은 위기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가 한국 게임산업 위상 추락의 주 요인이었다는 지적은 비단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이달초 게임산업의 위기는 실효성 없는 규제에 기인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정부가 보드게임 규제 완화를 결정한 것은 이처럼 게임산업을 둘러싼 위기감에 공감한 결과가 아닐까 싶다. 늦은 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부가 지금이라도 이처럼 노선을 수정한 점은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다.

나아가 정치권이 지금부터라도 게임산업의 성장 동력을 깎아내렸다는 평가를 받는 강제적 셧다운제, 사전 심의 제도와 같은 규제들에 대한 완화 논의를 시작하기를 바란다. 보드게임 규제로 시작된 완화 기조는 보다 큰 '파도'로 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 기조와도 맞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민간의 신산업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적극적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더불어 박 대통령은 '규제 네거티브 심사'를 통해 민간의 신산업 진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부디 이같은 정부 기조가 '공염불'로 끝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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