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법 본회의 상정 무산…원샷법만 처리

[윤미숙기자] 북한인권법의 2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23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이날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으나 북한인권법 상 문구 조정 문제를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의 목적과 관련해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각각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김정훈,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가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키로 합의한 무쟁점 법안 30여건도 불발될 공산이 크다. 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 안건으로 원샷법 한 건만 올렸기 때문이다.

결국 본회의에서는 원샷법 한 건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18일 새누리당 단독으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부결' 처리한 데 대한 보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에 제출된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 의원이 이날 검찰에 자진 출두함에 따라 보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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