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시·도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편성해야"

[이혜경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26일 누리과정 관련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 등의 목소리를 듣고자 서울시 보라유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의무"라며 "2016년 교육청 재정상황을 볼 때,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감들의 조속한 예산편성을 촉구하면서 "국민과의 약속과 원칙을 지키는 교육청에는 목적예비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당근도 제시했다.

누리과정 전액을 추경편성을 하는 곳에는 해당 교육청분 예비비를 전액지원하고, 일부라도 편성하는 곳에는 일부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누리과정은 지난 2011년 5월 보육·교육 공통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도입됐다. 이에 정부는 2012년부터 국가재원인 내국세의 20%에 상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지원해왔다.

한편,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 25일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이자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며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재정파탄 위기에 있는 시도교육청의 재정위기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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