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쟁점법 릴레이 협상, 연내 타협 될까

[채송무기자] 여야가 2015년 마무리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에 대한 릴레이 회동을 가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쟁점법의 주무 상임위 간사들은 26일 오후 3시부터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접점을 찾을 예정이다. 노동법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나머지 쟁점법에 대해서는 타협을 이룰 수도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걸려 있는 기획재정위, 북한인권법의 외교통일위원회, 테러방지법의 정보위원회,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노동 5법의 환경노동위원회가 한 시간씩 쟁점법안을 논의하는 이번 협상에서는 여야가 그동안의 협의를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서 쟁점법안의 연내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일단 여야는 쟁점법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다. 특히 경제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 보건·의료 분야는 제외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새누리당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서비스발전기본계획을 세울 때 보건의료 소위의 심의를 거치는 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

원샷법과 대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그간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이라고 반대했지만 최근 위기를 맞고 있는 조선·철강·석유화학 분야에 한정해 법을 적용하는 안을 제시해 합의 가능성도 있다. 테러지원법과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여야는 상당히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동 5법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이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악법이므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 분명해 합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 새누리당은 반면 노동 5법의 분리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면 쟁점법안은 국회 법사위 숙려 기간을 거쳐 3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오는 27일에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지도부 협상이 열린다. 이번 달 들어 8번째 협상이지만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야는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을 유지하고 농어촌 의석수를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 7석을 줄이고 지역구 의석수 7석을 늘리는 안에는 공감을 이루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수 축소에 따른 비례성 보완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거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 비례대표 축소 거부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새누리당 소속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위원장이 제안한 균형의석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부분 적용, 정당 득표율의 50%를 의석수와 연동)로 후퇴했다.

이와 함께 야당은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되 고등학생을 제외하는 안을 제안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룬다면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피하고 연내 처리를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여야의 이견은 여전해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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