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유엔총회 후 첫 회의서 4대 개혁 강조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총회를 방문한 다자외교 후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 활성화와 이를 위한 4대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관심이 집중됐던 새누리당의 공천 논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5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얼마 전에 세계경제포럼에서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에 와 있는지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개혁이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 다시 한 번 보여줬다"며 "우리나라 종합 순위는 총 140개 국 중에 26위로 전년도와 같았지만 노동 부문은 83위, 금융 부문은 87위로 여전히 낮은 순위"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과 금융 부문은 4대 개혁 중 중요한 두 가지 개혁인데 우리나라 종합 순위를 끌어내리고 있다"며 "이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절실한 문제인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물려줄 수 있도록 4대 개혁을 비롯한 국정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이 역시 최우선시 됐다. 박 대통령은 "기나긴 진통 끝에 이루어낸 대타협이 청년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선진화의 전기가 되도록 입법과 행정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 추진에 전력을 다해달라"며 "갈 길이 멀지만 국민들을 위한 길에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입법 등 관련 일들이 해결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금융개혁 역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낡고 보신적인 제도와 관행은 과감하게 타파하고 시스템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과거 20여 년 간 신규 진입이 없었던 은행시장에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허용하고 크라우드 펀딩같은 다양한 핀테크 금융을 육성하면서 계좌이동제와 같이 금융소비자의 은행선택권을 강화하는 과제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은 한마디로 당부가 아니라 기술평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도 IT 기반을 둔 새로운 기법으로 새로운 피가 우리 경제의 혈맥에 흐르게 한다는 데에 목표가 있다"면서 "이것을 하라는 것이 금융개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핀테크 육성, 금융감독 개선 등을 실천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개혁은 4대 개혁 중에서도 가장 와닿기가 쉽지 않은 그런 개혁이지만, 실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토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송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당정청 "노동개혁 5법 정기국회 처리" 한 목소리

• 朴대통령 "강대국 추락, 개혁 때 놓쳤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