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미국과 중국발 리스크 대한 국내 영향과 한은의 대응책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한은의 전망이 제대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금통위원 중립성을 둘러싼 지적도 거론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광온 의원, 새누리당의 박명재 의원 등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과 관련한 한은의 입장과 전망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 밤 시작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는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금리 방향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미국의 금리 방향 전망을 직접 언급하기는 곤란하지만, 인상 또는 동결 상황을 모두 상정해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만일 동결할 경우라 하더라도 연준에서 동결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상당기간 동결하겠다면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계속 불확실성을 키우는 표현이 나온다면 상당기간 국제금융시장에 변동성이 클 것"으로 이 총재는 전망했다.
한은의 경제 전망 수치가 잦은 오류를 빚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줄을 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이 "한은의 예상이 최근엔 거의 맞은 적이 없다"며 "예측치가 틀린다는 것은 전문성에 상당한 상처를 준 것"이라 꼬집었다. 새누리당의 이한구 의원도 "중앙은행인 한은이 민간 연구기관보다 분석이 약해서 되겠느냐"며 "내부 연구역량을 재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당초 전망과 어긋난 게 사실"이라고 시인하면서도 "중국 증시 폭락이나 유가 급락 등 대외 요인을 비롯해 우리나라는 세월호, 메르스 사태 등 사전에 예상할 수 없었던 돌발 요인이 워낙 많았다"고 말했다. 미국 연준 등 해외 중앙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도 돌발요인이 빈발해 당초 전망을 수정한 일이 많았다는 부분도 언급했다.
작년 8월 이후 4 차례에 걸려 금리 인하를 단행했으나 효과가 미진하다는 점에 대한 질책에 대해서는 "기준금리를 내리면 금융기관의 여수신 금리가 내려가 투자와 소비를 일으키게 되는 것인데, 여수신 금리에 영향을 주는 금융경로 면에서 영향이 갔는데, 금리 인하 효과가 일부에서 제약돼 소비 등 실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고용안정 부분도 고려하는 '고용안정목표제' 도입 여부를 묻는 질문도 여러 차례 거론됐다.
미국의 연준에서는 기준금리 결정시 고용률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을 수용하자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현재 기재위원장인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관련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서는 "고용이 우리 경제정책 목표중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 중요성 감안하면 통화정책도 이에 부응해야 하는 면이 있다"면서도 "도입을 반대한다기보다는, 금리로 고용을 조정하는 경로가 매우 복잡하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계측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융통화위원회 운영 관련해 금통위원 임기 조정이나, 구성, 중립성 훼손여부 등에 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 총재는 "현행 금통위원 구성이나 임기는 나름대로 취지가 있는 만큼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은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금통위원들의 중립성에 대해서는 "현재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금통위원들이 다들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의견을 내고 있다"며 중립성 훼손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보였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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