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정부가 사물인터넷(IoT)과 무인이동체(드론),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카 등에 중점 투자하는 골자로 2016년 연구 개발(R&D) 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6년 예산안에서 R&D 분야에 총 18조 9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년 대비 0.2% 증가한 것이다.
내년에는 창의성 기반의 성장동력 및 미래 신산업 창출, R&D 기술사업화 촉진 및 국민밀착형 R&D 지원 강화, 시장수요와 성과에 기반한 R&D 지원시스템 구축 등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창의·선도형 R&D 투자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핵심 창업·중소기업 R&D자금의 연계지원을 강화하고, 사물인터넷(IoT)·무인이동체(드론)·5G 이동통신·스마트카 등 유망 미래먹거리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범부처기가코리아 사업에 배정한 예산은 기존 410억원에서 699억원으로 늘리고, 무인이동체선도핵심기술개발 사업에는 60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제조업 혁신 등을 위한 기초연구 투자금으로는 기존 대비 1천억원 늘린 1조6천억원을 잡았다. 스마트공장 고도화 기술개발에 99억원, 디자인혁신역량 강화에 420억원 등을 배정했다.
공공 R&D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차원에서 공공 연구성과 기술사업화에 379억원, 사업화연계 기술개발에 433억원을 투입한다.
또 올해 17.5%였던 중소·중견기업 투자비중을 내년에는 18%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창업성장기술개발 1천888억원,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에 906억원 등을 지원키로 했다.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신산업에도 268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이밖에 R&D 지원 시스템을 시장수요, 성과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4천억원 규모로 중소·중견기업 R&D 바우처를 지원하고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업연구소 역할도 강화한다. 전자통신연구원(ETRI), 전기연 등 산업형 출연연 6곳에 민간 수탁 실적에 연계해 출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장기계속사업 일몰제 도입, 성과미흡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으로 약 900억원을 감축하고, 지역R&D센터 건립시 사전타당성 검토 의무화 및 지자체 책임성 제고, 대형 연구장비 통합관리를 통한 장비 활용도 제고 등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전년 대비 3%(11조3천억원) 늘어난 총지출 387조원 규모의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안은 오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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