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의원 정수 유지' 논의 막판 진통

[윤미숙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의 국회의원 정수 조정 논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 간사가 지난 18일 현행 의원 정수(300명)를 유지하되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일임키로 합의, 이날 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심 대표는 20일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소위 회의에서 선거구획정위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선거구획정위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결정 권한을 갖도록 위임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여야 간사 합의는 월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은 법률 사항"이라며 "이를 선거구획정위에 넘기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자문을 받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도 위헌 소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의 이 같은 주장은 정개특위가 의원 정수 300명 유지 방침만 정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결정을 선거구획정위에 일임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수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역구 인구 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조정하려면 지역구 의석수 증가가 불가피하다. 의원 정수를 고정한 채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진행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회의에 앞서 심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대표단은 '정당 지지율에 비례하는 의석 보장'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결국 소위는 오전 회의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정회됐다. 오후 2시 회의가 속개될 예정이지만 합의 도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이야기가 다 끝났던 것을 뒤집어서 하고 있다. 오후에 더 이야기를 해볼 것"이라며 "(의결이) 늦춰진다 해도 다음 회의에서 (의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미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의원수 확대 주장이 선거제 개혁 논의로 전환

•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의, 국민 대다수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