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6일 증권가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방안이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 3일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이 각각 0.3%p, 0.4%p 내외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토러스투자증권의 김종수 이코노미스트는 재정보강안이 하반기부터 경기 모멘텀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4분기에는 세수 부족에 따른 건설투자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약화됐지만, 올해는 재정보강을 통해 세수 부족으로 인한 경기 둔화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재정당국의 예상처럼 올해 세수부족이 5조6천억원에 이른다면 이에 따른 4분기 건설투자 감소는 1.5%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부족이 이번 재정보강으로 완화되는 만큼 4분기에 건설투자 감소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경기 둔화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세출 확대와 기금운용 확대 등을 통한 지출 확대는 투자 지원, 서비스업 활동 회복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출 확대로 올해 총지출은 8.1% 증가해 전년(+4.0%) 보다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추경안 세부내용을 보면 음압격리병상 등 시설·장비 확충(2천억원), 관광업계 시설·운영자금 확대(3천억원), 가뭄피해 및 재해위험 수리시설 확충(4천억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5천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내수 회복도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보다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유통업체 매출, 카드승인액, 한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발생 이후 경제지표를 보면 그 여파가 세월호 참사 이후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어 6월 전후의 내수부진은 불가피할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가 지난 6월18일 이후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 이후 민간소비의 완만한 회복을 주도했던 원리금 상환부담도 2013~2014년처럼 빠르게 집중되지 않고 있어 메르스 사태 이전에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었다는 통화당국의 판단에 동의했다. 또 메르스 발생 직후 그 충격은 단기적으로 세월호 참사보다 크게 나타났지만, 향후 내수경기는 메르스 사태 완화, 경제심리 회복, 추경 영향 등으로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관측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진명 이코노미스트 역시 "6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7월 중에 국회 심의 마무리 후 8월초부터 추경 예산이 집행될 경우, 3분기말~4분기 초에 추경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추경 시행에 따른 올해 GDP 성장률 개선 효과는 0.33%p로 추정했다.
◆유가하락으로 수출단가 하락하면 수출 부진 완화될 것
토러스투자증권의 김 이코노미스트는 수출 부진도 점차 완화되며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파악했다. 여전히 수출(통관기준)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나, 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영향을 감안하면 수출은 점차 회복될 수 있다는 의건이다. 수출물량지수의 꾸준한 증가는 이러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는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내년에는 수출 회복이 경기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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