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도 '메르스' 질타, ICT 활용한 적극 대처 주문

[허준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를 질타했다.

허위 방송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여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메르스' 관련 질타가 이어졌다.

다만 여당과 야당은 온도차가 분명했다. 여당은 방송통신 매체를 적극 활용해 메르스 관련 정보나 예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R&D가 부족하다는 점을 추궁했다.

◆야당 "메르스 허위 정보 유포의 주범은 정보 통제한 정부"

SNS 등을 통해 떠도는 괴담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정부가 이른바 '메르스 괴담'에 대해 제재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제재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정부가 스스로 정보를 차단하면서 SNS를 통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떠돌도록 했다는 점에서 메르스 괴담의 주범은 정부"라며 "정부가 필요한 수준의 정보를 공개하고 올바른 정보를 유통하면 메르스 관련 괴담은 사라질 것인데 형사처벌까지 거론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도 "방송사들이 메르스 치사율을 너무 높게 보도하면서 전국민이 공포에 빠졌다"며 "현재 치사율은 훨씬 낮은 것으로 확인된만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보도한 방송사에 대한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의원은 "지난해 에볼라 때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R&D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1년 동안 전혀 변한 것이 없다"며 "관련 연구비나 연구원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장관은 현장을 방문하는 쇼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관련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 예방법 알려라"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과 민병주 의원은 방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메르스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지영 의원은 "방송사들이 특별편성 등을 통해 메르스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민병주 의원도 "미래부 장관이 지난 주말 현장 점검을 했는데 점검에 그칠 것이 아니라 후속 대책 등이 나와야 한다"며 "방송을 통해 예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은 메르스 사태에 스마트폰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IC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가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는 전혀 ICT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이 전세계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며 "미래부가 보건복지부 만큼이나 주무부처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빅데이터 등 ICT 인프라를 활용한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메르스에 대해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적인 대책을 구분해서 마련하고 있다"며 "중장기 대책으로 진단이나 ICT를 활용한 정보공유, 백신 개발 등 R&D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메르스 관련 허위 사실이나 괴담은 국민들에게 필요 이상의 불안감을 준다"며 "우선 포털 등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삭제 처리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며 형사처벌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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