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논란에 與 내부 반발 '심각'

[이영은기자]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새누리당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은 물론 여야가 합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까지 끼워 넣은 것을 두고 당내 친박계 뿐 아니라 비박계에서 조차 지도부를 강력 비판하고 있고, 급기야는 여야 합의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주재하며 "공무원연금 개혁 효과나 공적연금 강화 부분에 지적과 문제점에 대해 내용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연금개혁의 요체는 재정절감효과에 맞춰질 수밖에 없고, 절감효과가 클수록 개혁이 잘 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여야가 합의한 개혁안이 기존 정부 안이나 새누리당 안에 비해 재정절감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히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키로 한 것에 대해 "공적연금 강화는 직접 당사자인 국민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만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그런 점에 새누리당이 앞장서겠다"고 우려 불식에 나섰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당 중진의원들의 분위기는 냉담했다. 심재철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한다더니 엉뚱하게 국민연금을 개악해서 품만 더 커진 꼴이 됐다"면서 "현 세대만 생각하는 야당의 무책임에 우리가 끌려간 꼴 밖에 안된다"고 지도부를 맹비난했다.

정병국 의원도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임시방편적 땜질처방'이라고 규정하고 "공무원연금과 별개인 국민연금을 끼워넣어서 국민과 미래세대에 더 많은 부담을 줬다"고 날을 세웠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더 나아가 이번 여야 합의를 즉각 철회하고 당 지도부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맹공을 쏟아냈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공무원연금개혁 합의가 과연 진정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해서 나온 안인지, 아니면 양당 대표의 미래만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합의는 비열한 거래다. 즉각 철회하고 이 사건에 대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본인의 모든 직을 걸고서라도 여야 합의를 철회시키겠다고 지도부를 몰아세웠다.

이같은 당 내 반발에 김 대표는 "왜곡된 증거를 가지고 과한 비판을 하는 것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정면으로 맞대응 했다. 김 대표는 실무협상을 주도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주호영 위원장과 조원진 간사를 이날 회의에 참석시켜 합의 내용에 대한 우려 해소에 나섰다.

조 간사는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내용들이 너무 많이 빗나가게 왜곡됐다"면서 "여야 합의안은 물가승상률과 기대 수명 등을 다 적용한 안이고, 당초 새누리당 안보다 훨씬 많은 부분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공적연금 강화와 관련,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중 20%를 국민연금에 쓴다는 것은 와전된 것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부분에 쓰이는 것으로 합의서에 나와있다"면서 "야당과 공무원들을 설득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양보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회의 말미에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오늘 현재 매일 80억원,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원, 5년 뒤에는 하루에 200억원씩 국민혈세를 공무원연금 적자를 매우기 위해 들어간다고 입이 달토록 얘기했다"면서 "이번 연금개혁 덕분에 (5년 뒤) 하루에 200억원씩 들어갈 금액이 100억원이 들어가게 됐다. 제대로 알고 지적하길 바란다"며 당 내 반발 여론에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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