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당선무효형에 교육감 직선제 수면 위로

[이영은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것을 계기로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 재검토 카드를 꺼내들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가 진보진영의 압승으로 끝난 뒤에도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 교육감이 3번 연이어 선거법 위반 판정을 받은 것은 큰 문제"라며 "학생들 교육상으로도 옳지 못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김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한 개혁 정책을 정책위에서 반드시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벌써부터 서울시 교육현장의 혼란과 공백으로 애꿎은 학생들과 학부모만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국민 혈세로 재선거를 치러야할지 모르는 우려와 탄식이 높아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을 두고 '깜깜이' '로또' '금권' 선거라는 오명과 함께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할 교육감 선거가 극심한 정치이념 대결로 전개돼 진흙탕 싸움이란 비난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에서 쓴 교육감선거 비용 730억원은 시도지사 선거에 들어간 465억원보다 훨씬 더 많은 실정"이라면서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은 덕망과 교육 전문성보다 정치력과 경제력이 많은 인사에게 유리한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원 의장은 영국·독일·핀란드·일본 등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교육감을 임명하고,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이 교육감을 임명한다고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당 정책위에서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안정성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러닝메이트제를 비롯한 여러 대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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