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오늘 시한…'끝까지' 진통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과제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나선 노사정위원회가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 시한이 오늘로 끝나지만 노사정은 핵심 쟁점인 저성과자 해고요건 명확화, 비정규직 사용 연한 연장 등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전날 밤샘 회의에서도 노사정은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사정은 31일 마지막으로 회의를 통해 합의문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이견이 커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영계는 쟁점인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일반 해고 요건 역시 성과가 낮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이날 평화방송에 출연해 "근본 협상 목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인데 정부와 사용자 단체들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해서 해고를 확대하는 안을 주장하기 때문에 쉽사리 좁히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현행법 상 해고 제도는 정리해고와 징계해고가 있는데 그와 무관하게 일반 해고요건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는 임의적으로 기업들이 자의적으로 해고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해고를 양산할 수 있어 노동계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비정규직 계약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정 본부장은 "정부 대책이 나왔을 때 국민 여론은 기간 연장은 정규직 전환 기회를 박탈하고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기간 연장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했다.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노사정 대타협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가 핵심 과제로 보고 있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이 시작부터 난항에 빠진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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