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김재원, 윤상현, 주호영 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연일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특별보좌역을 겸직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청와대가 이 문제를 '결자해지'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것.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무특보로 세 명의 여당 친박 국회의원을 지명한 이후, 국민여론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지난 2013년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었는데, 명확한 법률 검토 없이 현역 의원을 청와대 정무특보로 지명한 또 다른 인사 참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쓴소리 했다.
그는 "개각에 이어 특보단 임명마저 국정쇄신의 희망보다는 국민들께 실망만 안겨주고 있다"면서 "정무특보단이 필요하다면 널리 외부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인사들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대표도 이번 청와대 정무특보 임명과 관련해 "그 분들은 정무특보가 아닐 때도 등 뒤의 청와대를 배경으로 여당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는데, 이제 정무특보라는 날개까지 달았으니 누가 그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겠나"라며 "국회의원이냐 정무특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다른 직책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여당 일각에서도 현직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특별보좌역을 겸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이 새어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지도부를 제쳐두고 입맛에 맞는 몇몇 의원들을 불러모아서 원격으로 소통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집권당인 새누리당 내에는 공당으로서 당을 대표하는 대표 최고위원과 원내대표가 있어 당청간 수시적 협력을 구현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별도의 정무 특보를 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그는 "현직 국회의원을 행정부 수관 대통령의 측근인 특보로 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무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와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정무장관이나 특임장관을 통해 사회적 고충을 현장감있게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도 연일 라디오에 출연, "현역 의원의 정무특보 임명은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일이자, 국회의원 품위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 교수는 '비박계인 새누리당 지도부를 견제하기 위해 대통령이 친박계 핵심 특보단을 구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견제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 아닌가. 대통령의 권위가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