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례기자] 글로벌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이를 돌파할 수 있는 경제주체들의 혁신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기업들의 노력과 함께 우리 공공부문, 정치구조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미국은 금융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능력을 통해 위기 돌파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김준경 KDI 원장은 28일 삼성 사장단 수요 정례회의 외부 강연자로 참석 '2015년 한국 경제 현안 및 전망'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정부와 기업 거버넌스의 선진화, 국가기관의 역량 제고 등 우리사회의 적응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미국이 혁신을 통해 금융에서 촉발된 경제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점을 그 사례로 들었다.
김준경 원장은 "지난 2008년 시작된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경제위기는 민간부문의 부채비율이 사상최대에 달하는 등 과거와는 차이를 보였다"며 "각국은 재정확대로 이에 대응했으나 국가부채가 늘어나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국만이 점진적 경제 회복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달리 남유럽 일부 국가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못하는 즉,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에 그치는 등 아직도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원장은 미국의 이같은 성공 비결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능력과 유연한 노동시장, 또 실패한 기업에는 재기할 기회를 주는 등 뛰어난 적응능력 때문"이라며 "또 창의적 교육, 정부와 시민사회가 고통을 부담하는 사회적 합의와 같은 신뢰의 인프라가 있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우리도 미국과 같은 혁신 노력, 시장매커니즘의 선진화 등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오히려 정치가 이같은 혁신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KDI가 혁신 걸림돌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가장많은 15%가 정치를 꼽은 것. 다음으로 부정부패(12%), 기업(3%) 순이었다.
김 원장은 저성장 기조에 더해 일본과 같은 우리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 역시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았다.
일본은 90년대 부터 2000년 초반까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투입에 집중했으나 결과적으로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50%까지 급증, 디플레이션, 주택가격 하락, 내수 침체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등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을 겪었다.
특히 저출산에 따른 주택구입 주요 연령층(35~54세) 하락 등도 이같은 위기를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이들 연령층의 급격한 하락을 겪고 있는 우리도 경제 충격파 등에 대비, 노인 빈곤층 확대 등 노령화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원장은 "이민과 같은 과감한 개방 등이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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