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감시 현주소' 웹사이트서 확인한다

[정은미기자]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인터넷상 표현물 규제와 이용자에 대한 감시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공개해 국민이 현주소를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서울 서초동 오픈넷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의 인터넷 검열과 감시 실태를 조사·분석하는 이른바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작업을 위한 인터넷투명성보고팀을 꾸렸다"고 말했다.

인터넷투명성보고팀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CLEC) 내에 설치됐으며, 사단법인 오픈넷과 협력한다.

보고팀은 투명성보고 웹사이트를 통해 정부의 인터넷상 정보에 대한 내용심의(정보 차단) 및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통신정보 취득(이용자 감시) 데이터 현황을 공개하고 분석내용을 알린다.

정보차단이란 인터넷상의 사이트, 게시물, 영상 등 표현물의 유통을 규제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는 통신심의, 그리고 시정요구에 따라 차단한 것을 말한다. 이용자감시는 네이버, 다음카카오, 디시인사이드 등 인터넷사업자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에 정부가 요청한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제한조치를 말한다.

박 교수는 "인터넷 등에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올리는 게시물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에 따라 삭제되거나 차단되는 등의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의신청률은 0.05%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는 게시물을 올린 당사자들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으로, 인터넷 투명성 보고를 통해 국민에게 현실의 문제점을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 대해 투명성보고팀 역시 정부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한계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정부가 공개하는 정보 외에 자세한 정보를 얻기위해 정보공개청구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투명성보고팀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연구원들이 포진했으며 국정감사나 정부부처를 견제하는 국회를 통해 정보를 얻는 방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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