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상설협의체 10월말부터 본격 가동

[문영수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게임규제 완화 및 정책 논의 창구 일원화를 위해 지난 9월 합의한 상설협의체가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되는 10월 이후 본격 가동된다.

두 부처와 게임업계, 청소년 단체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는 게임산업 규제 도입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된 공동의견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 나아가 기존 규제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창구로도 활용된다.

특히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시간을 규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모 선택제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협의체가 해결할 당면 논의 과제로 꼽히고 있다.

◆상설협의체 어떻게 구성되나

상설협의체는 지난달 29일 두 부처 주재로 상견례를 마쳤다. 문화부 강석원 과장은 그 자리에서 "앞서 9월 발표한 부모선택제 관련 후속 작업에 대해 간략히 논의했다"면서 "상설협의체 다음 일정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0월 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셧다운제 상설협의체는 문화부 강석원 게임콘텐츠산업과장과 여가부 김성벽 청소년매체환경과장을 비롯해 두 부처별 추천 인사 2명으로 구성된다.

문화부 추천 인사로는 김성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사무국장과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가부 추천 인사는 유홍식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교수와 배주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팀장이 각각 선임됐다.

셧다운제를 바라보는 두 부처 추천 인사들의 찬·반 입장이 엇갈린다는 점도 주목된다.

여가부 추천 인사인 유홍식 교수는 지난 2012년 여가부가 마련한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표를 작성하는 등 대표적인 셧다운제 찬성 인사로 꼽힌다. 반면 황성기 교수는 셧다운제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요소가 있는 법안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상설협의체에 대한 또 다른 시선

셧다운제 상설협의체는 지난 9월 1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기자브리핑를 통해 가시화됐다. 당시 문화부와 여가부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모 요청시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부모 선택제 추진 계획과 함께 규제 일원화 창구를 위한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게임업계가 상설협의체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표면적인 규제 일원화 창구일뿐, 실질적으로는 규제 이원화가 그대로 굳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동안 게임업계는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부를 통한 규제 일원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게임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여가부·문화부가 공동 운영하는 상설협의체는 추후 업계 의견을 받아들이기보다 정부 양 부처가 추진하는 이중규제, 합동규제 수단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면서 "상설협의체가 점진적으로 게임 규제 기관이 한쪽(문화부)으로 단일화되는 과도기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이상, 게임업계에 큰 이득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국회에서도 상설협의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지난달 초 "문화부와 여가부가 합의한 게임규제 개선안은 규제 논의창구 일원화나 규제 개선이 아닌 양 부처의 게임 이중규제의 제도적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창조경제의 핵심 콘텐츠인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주무부처부터 명확히 일원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설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것은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한 게임 정책에 대한 주무부처 일원화가 아니라 오히려 게임 주무부처 이원화 제도를 공고히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