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상가권리금 회수 보호할 것"

[이혜경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그동안 방치했던 상가권리금을 보호하고, 건물주 변경시에도 임차인에게 5년간 상가임대 계약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자영업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당정협의에 들어갔다.

최 부총리는 "자영업자 문제는 민생경제 안정은 물론 내수경기 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자영업 구조개선을 위해 최 부총리는 우선 '장년고용 안정 대책'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자영업에 대한 과잉진입을 억제하고,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와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되,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이나, 업종전환을 촉진해 과잉진입과 출혈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애로인 상가권리금 문제와 주차난 완화를 위한 대책도 소개했다.

특히 상가임차원 및 권리금 보호방안을 통해 220만명에 달하는 상가임차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모든 임차인들이 기존 계약을 5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항력을 부여하고,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의무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상가권리금 문제는 지난 20년간 여러 차례 입법이 시도됐음에도 성공하지 못했던 어려운 과제이나,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관계부처가 오랜 기간 고민해 임차인의 상가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면서도 임대인의 재산권이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차난 완화방안'을 통해 상권활성화의 주요 걸림돌인 주차난을 완화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국고지원을 통해 도심 상가밀집지역·전통시장 등에 주차장 건설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주차장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공급을 확대하면서,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합리화 등을 통해 수요관리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재정지원과 함께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한다"며 의원들에게 협조를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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