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정치권은 정부의 규제개혁 움직임에 대해 엇갈린 평가와 대책을 내놓으며 대립각을 세웠다.
여당은 내수경기 부양을 통한 체감경기 진작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서민 경제를 외면하면 2기 경제팀도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 기조를 회복해, 국민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과 서민경제의 위축된 소비심리를 조기에 회복하지 못할 경우 이는 곧 생산 및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장기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 자체가 허약해지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소비활성화 대책은 '단기적 수요 진작의 관점'보다 '대한민국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이현재 의원도 세월호 참사 이후 침체된 내수 경기를 우려하며 "세월호 참사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재난의 와중에서 한국 경제가 사면초가에 빠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가대개조라는 대원칙 속에 '규제 개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공공기관 정상화' 등을 차질없이 수행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을 외치며 규제완화, 경제활성화를 내세우지만 그 본질은 재벌·대기업 편향 정책이라고 맞섰다.
박 의원은 "대기업 재벌을 위한 정책, 각종 규제 풀고 활성화 한다면서 있는 사람들 더 잘 나가게 하고 없는 서민들 더 어렵게 하는 정책, 이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본질이고 서민 불행의 시작"이라고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완화 방침,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LTV(담보인정 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주장은 '번지수를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정책'"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들이야 말로 '한겨울에 여름옷 입은 것'처럼 적절치 않다"고 쓴소리 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한국 경제 현실을 비교하며 "한계 상황에 놓인 서민들의 구조요청을 외면한 채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경제대참사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홍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배경에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공공성을 포기하고 사적이익을 쫒는 해피아가 자리잡고 있는 것처럼, 현재 한국경제 위기의 배경에도 박 대통령의 각종 경제규제 완화 및 한국경제를 주무르고 있는 관피아, 경제생태계를 파괴하며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가는 재벌·대기업이 자리잡고 있다"고 맹공을 폈다.
그는 "지금이 한국경제 위기를 해결할 골든타임"이라며 "정부가 서민과 중소기업이 살려달라는 애원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인위적 경기부양책, 수출대기업에 기댄 양적 성장주의, 관피아 카르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도 맹골수도에 가라앉은 세월호처럼 저성장과 민생파탄의 늪으로 속절없이 침몰하고 말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사진 박세완기자 park909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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