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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불공정거래법 확산에 SW 자산관리 시장 개막


큐브릿지, SPC 등 자산관리 상품 속속 등장

[김국배기자] 불법 소프트웨어(SW) 사용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면서 SW 자산관리를 위한 서비스도 하나 둘씩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불공정경쟁법(UCA)이 확산되고 SW 불법 복제가 불공정거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대응이 가시화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UCA는 불법 SW를 사용해 만든 부품과 완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에 주정부가 수입을 금지하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

기업용품 통합구매 기업 큐브릿지(대표 이승주)는 미국 수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불공정경쟁법 지원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SW 라이선스 전문가의 맞춤 컨설팅과 함께 기업용 SW 자산관리 솔루션을 무료로 제공한다.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불법 SW 사용에 따른 법적 리스크 분석과 최적의 SW 구매, 자산관리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컨설팅을 통해 SW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에서 구매 확인서를 제공하며 수출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최대 6개월 할부지원, 상품권 등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지난해 말 실시간 SW 관리솔루션인 '스위퍼'를 출시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도 이달 말 한국가스기술공사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있다.

SPC는 지금까지 약 20곳의 기업들에 해당 솔루션을 제공했고 현재 산림청의 서비스 도입을 위해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SPC는 이달까지 1천 개 영세 기업을 대상으로 SW 자산관리 솔루션인 '스위퍼 클라우드'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

앞서 SPC는 지난 4월 이 서비스를 향후 1년간 무상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SPC 관계자는 "6월까지 서비스 접수 신청을 받고 있고 계속적으로 문의가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란 SW의 구매에서부터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으로 SW를 구매하기 전 대상 SW의 보유 여부를 조사하고 계약 조건을 파악해 수요에 따라 해당 구매량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2002년 무렵 50%를 넘던 한국의 SW 불법복제율은 매년 줄어들다가 2009년부터는 40%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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