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거버넌스, UN산하 IGF 역할론 대두?

[정미하기자]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서 유엔 산하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4월23일~24일 브라질에서 열린 인터넷 거버넌스 회의(넷문디알·NETmundial)에서는 유엔 산하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와 이목을 끌었다.

지난 15일 서울 삼성동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브라질 회의 평가 및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란 주제로 워크숍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동만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원장은 "특이한 것은 예전보다 IGF를 강화하고, IGF가 지속되도록 펀딩을 구성하자는 논의가 나왔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IGF는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합의에 따라 2006년에 발족한 유엔 산하 국제포럼이다. 인터넷자원, 접근성, 다양성, 개방성, 보안 등 인터넷 현안을 정부,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학술 단체 개념이다.

IGF는 2006년 그리스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인터넷 접근성 및 다양성, 인권 및 표현의 자유, 해킹 대응 등 사이버보안과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 지난 몇년동안 미국 중심의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 개편을 주장하던 유럽연합(EU) 국가와 신흥국들은 IGF의 상설기구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인터넷거버넌스는 미국의 비영리 민간기구 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의 국제화는 물론, 보안, 프라이버시, 인권 등 인터넷 전반의 정책에 대해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함께 해결해가는 의사결정 과정을 말한다. 인터넷거버넌스주체에는 각국 정부는 물론 시민단체, 학계, 기업들이 포함된다.

그동안 ICANN은 미 상무부 산하 통신정보관리국(NTIA)와 계약을 맺고 인터넷주소 관리를 해왔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ICANN와의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발표하면서 인터넷 거버넌스를 둘러싼 논의는 새 국면을 맞았다.

미국 중심의 인터넷 패권을 변경시켜야 한다는 논의에 ICANN에 대한 최종 승인 주체를 미국 정부 대신 맡을 국제 다자기구의 구성문제가 추가된 것이다.

이 교수는 "궁극적으로 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과 IGF가 같이 같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기존에 설립돼 있던 기구인 역할을 살리면서 미국 중심의 인터넷 패권 중심축을 이동할 수 있는 방안으로 IGF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국제 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지난 4월23일~24일, 브라질에서 열린 넷문디알(NETmundial) 회의에는 전 세계 46개국 정부, 시민단체 등이 188개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23개국이 정부 의견서를 냈으며 우리나라 정부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 우리 정부가 의견서를 냈다. 우리 정부는 ▲인터넷 접근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유연성 ▲글로벌 협력 ▲보안 ▲균형 등 6대 원칙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인터넷 거버넌스는 ICANN이 관리하던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뿐만 아니라 인권, 보안, 프라이버시, 망중립성 등 인터넷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라며 "인터넷 주소자원은 미국 정부가 아닌 정부, 시민단체, 기업 등이 결합된 '멀티스테이크홀더' 형태로 운영되고 보안 등 정부의 역할이 강조돼야할 부분이 있기에 유연성(flexibility)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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