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한 망중립성 안돼"…구글-페북, FCC 압박

[김익현기자] 미국에서 ‘망중립성’을 놓고 한바탕 공방이 벌어질 조짐이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이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약한 망중립성’에 강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 페이스북을 비롯한 150여 인터넷 업체들은 7일(현지 시간) FCC에 망중립성에 대한 기본 방침을 재고하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리코드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들은 FCC가 ‘망차별’을 전제로 한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FCC의 ‘약한 망중립성’ 반대 운동에는 구글, 페이스북 외에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트위터 등 100여 업체들이 참여했다.

◆구글-페북 "FCC 새 망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에 대한 심각한 위협"

인터넷업체들이 문제삼는 것은 최근 공개된 FCC의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이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지난 달 컴캐스트 같은 망사업자들이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사업자에게 급행료를 받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망중립성 원칙을 마련했다.

휠러 위원장의 새로운 망중립성 안은 오는 15일 FCC 전체 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전체 회의에서 과반수 지지를 얻을 경우 FCC의 공식 원칙이 된다.

물론 새 망중립성 원칙이 실제 확정되기까지는 더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 FCC는 각종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문제될 부분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이처럼 FCC가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을 마련하게 된 것은 지난 1월 항소법원 판결 때문이다. 버라이즌의 소송으로 시작된 이 재판에서 항소법원 재판부는 ‘차별금지’나 ‘차단금지’ 원칙을 인터넷서비스업체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판결했다. FCC가 지난 2010년 마련한 오픈인터넷 규칙 3대 원칙 중 두 개를 사실상 무력화한 셈이다.

이후 FCC는 항소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하는 대신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항소법원 판결을 반영한 새 망중립성 원칙이다.

FCC의 새 망중립성 원칙 중 인터넷 업체들이 주로 문제삼고 있는 것은 바로 차별금지 조항 철폐 부분이다. 이 조항이 폐지될 경우 컴캐스트 같은 망사업자들이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급행료를 받는 것이 합법화되기 때문이다.

인터넷업체들은 “FCC의 새 망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또 “FCC는 유선 뿐 아니라 모바일 플랫폼에도 차단 및 차별 금지, 그리고 급행료 부과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FCC 위원들도 반대 움직임…톰 휠러 위원장 선택은?

민주당 쪽인 제시카 로젠워슬 FCC 위원은 지난 6일 “오픈 인터넷을 지지한다”면서 “휠러 위원장의 망중립성원칙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면서 전체 회의 일정을 늦추자고 제안했다.

역시 민주당 계열인 미그논 클리번 FCC 위원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전체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로 예정된 FCC 전체회의에서 톰 휠러 위원장의 새 망중립성 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실제로 일부 매체들은 공화당 쪽 FCC 위원 두 명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 확실시된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톰 휠러 FCC 위원장의 향후 행보다. 항소법원 판결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FCC가 택할 수 있는 방안을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휠러 위원장이 같은 여당 쪽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엔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접근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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