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새 망중립성 저지"…반대운동 시작되나

[김익현기자]미국에서 ‘망중립성’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급행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새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 인터넷 업계를 중심으로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FCC가 지난 주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을 공개한 이후 구글, 야후, 넷플릭스 등 인터넷 및 콘텐츠 업체 내부에서 오픈 인터넷 수호 여론을 집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3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구글을 비롯한 주요 업체들은 FCC 정책에 대해 표면적으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자칫하면 컴캐스트를 비롯한 대형 망사업자들의 눈밖에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속내는 다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구글, 넷플릭스 등이 회원사로 있는 인터넷연합 내부에서는 인터넷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새 망중립성 반대 운동을 일으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연합의 마이클 베커만 회장은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우리에겐 로비스트는 없지만 인터넷 이용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한 목소리를 낼 경우 망사업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담은 FCC의 새 망중립성 원칙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2011년 SOPA 반대 운동 때 이미 한 차례 위력 발휘

미국에서는 이미 지난 2011년 온라인 저작권침해금지법안(SOPA) 때 인터넷 풀뿌리 운동이 큰 위력을 발휘했다.

당시 추진됐던 SOPA는 저작권이 침해될 경우 인터넷 서비스업체(ISP)나 검색 서비스업체들에게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검색 목록에서도 뺄 수 있다. 결제 서비스 접속까지 차단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고사시킬 수 있는 초강력 규제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구글, 위키피디아 등 주요 인터넷 업체와 기관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대 운동이 번지면서 결국 법안 자체가 폐기됐다.

인터넷 업체들은 FCC의 새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FCC가 새롭게 마련한 망중립성 원칙에 따르면 컴캐스트를 비롯한 망사업자들이 콘텐츠사업자들에게 좀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급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업체들은 이 부분이 ‘인터넷 망 사이를 흘러가는 모든 콘텐츠는 같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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