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 대응 비판…'안전총괄기구 신설' 제안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은 21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정부의 재난 대응 체계를 비판했다.

특히 사고 수습을 총괄 지휘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통령 직속 국가 안전 총괄기구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기존 조직을 재정비하는 게 급선무라는 견해도 나왔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작년에 노량진 수몰 사고를 비롯해 사설 해병캠프 익사 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 등 인재 사고가 연이어 터진 데 이어 올해 2월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로 138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그런데 두 달 만에 또 다시 바다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불감증 만연하다는 반증이다. 이런 안전불감증이 이번 참사를 불러온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정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뜬눈으로 지새우며 독려했음에도 정부 대처는 이에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구조활동을 진두지휘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 안전을 총괄할 수 있는 독립기구 설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기구를 통해 안전에 관한 총괄 지휘를 해 나가면서 상시 위험성 예견, 비상대응 시나리오 설정 및 습득, 대국민 안전교육·훈련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이번 사고를 보면 안전행정부와 군, 경찰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미숙한 점을 드러냈고, 재해대책기구도 국무총리실과 안전행정부에 각각 있어 불협화음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 최고위원은 "재난과 재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재난청 신설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기존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해 내실을 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당국은 제발 책임자를 지정하고 100% 검증된 정보만 제공하기 바란다"며 "현장에서 책임자는 없고 가족들 요구에는 미적대다 보니 '청와대로 가자'는 분노가 터져나오는 것 아니겠느냐. 과연 이렇게 밖에 못 하는지 분노와 안타까움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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