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규제개선고' 포털 문연다

[정미하기자] 오는 28일 국민들이 창조경제 실현 과정 전반에 걸친 규제와 제도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가 문을 연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창조경제 실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제도를 온라인으로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선고(鼓)'를 개설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규제개선고는 산·학·연 및 국민들이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부터 신산업화, 창업, 인프라 등 창조경제 실현 과정 전반에 걸쳐 규제와 제도에 대해 제안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상시 규제 개선 창구다.

규제개선고는 신문고(申聞鼓)의 고(鼓)와 영어 'GO'의 이중적 의미를 담은 홈페이지로, 인터넷 도메인 주소는 www.regulationfree.or.kr이다.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만으로 홈페이지의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규제개선고의 '규제개선 추진현황' 메뉴는 규제과제 발굴 현황, 개선내용, 담당부처, 향후 일정을 담고 있다.

'제안공간'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각종 규제에 대해 건의 또는 제안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미래부는 앞으로 규제개선 옴부즈만, 국민 모니터링단 등 온·오프라인에서 입체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연 2회 이상 규제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해 창조경제 실현의 디딤돌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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