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오는 3월 정부의 각종 규제정보를 휴대폰으로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규제정보 포털'이 문을 연다.
이를 통해 규제개선 노력과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규제개선으로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개혁 3개년 계획'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문 발표를 통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개혁 뿐"이라며 "앞으로 규제의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시스템 개혁 방안으로 '규제총량제(규제 늘리지 않도록 총량 관리)'와 '자동효력상실제(불필요한 규제 네거티브 방식전환, 존속기간 끝나면 자동효력상실)'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구축한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을 개편해 국민과 기업이 모든 규제의 현황과 영향, 규제개선 노력과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크게 '규제정보포털'은 3가지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우선 전체 규제목록과 규제개선과제 등 규제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규제정보포털에서 키워드 검색이나 부처별·업종별·활동별 검색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또한 국민과 기업이 건의사항을 제출하면 처리상황과 결과를 회신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포털을 개설하고 주요 정부사이트간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3월 중으로 모바일 규제정보포털을 개설하고, 6월에 부처 통합형 규제애로 접수·처리체계를 구축하며, 규제현황과 개선과제 등의 정보는 수시로 업데이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규제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해 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 등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평가를 반영하고 규제개혁의 효과를 점검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에 구축한 '규제정보 포털 사이트'를 통해 모든 규제의 상세한 현황과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의 결과들을 한 곳에 모아 공개해서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 모든 규제개혁의 과정 하나하나를 규제장관회의를 통해 직접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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