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자는 ICT법안들, 국회 통과는 언제?

[김관용기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보호법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률안 개정안이 국회 소관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의 파행으로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수된 ICT 관련 의안 정보에 따르면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은 5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38건,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은 2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3일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예정이었던 개정 법률안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2건, 정보통신망법 8건, 위치정보보호법 1건 이었다.

그러나 국회 미방위 여야 의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법안심사소위가 파행을 겪었다. 이에 따라 24일 예정이었던 미방위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 미방위 계류법안 200건 넘어

계류중인 ICT 관련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26일과 30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미방위가 파행을 겪고 있는터라 올해를 넘겨야 되는 상황이다. 현재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200여 건에 달한다.

올해 국회 미방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기업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 예외를 인정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과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을 통과시키는데 그쳤다.

계류 중인 법안 중에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과 정보보호 체계 개선,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중요 법안들이 다수 존재한다.

공공부문의 비합리적인 소프트웨어 구매 관행을 개선해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체계화 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은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지만 상임위 파행으로 해를 넘기게 됐다.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금지를 보완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자가 불법적으로 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한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의 경우에는 올해 초 발의됐지만 미방위 1차 전체회의만 거친 상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에는 인터넷 정보검색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과 24시간 내에 개인정보 누출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법안(최재천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다.

악성코드나 변종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정수성 의원 대표발의)과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도 상임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사망 이후 개인정보의 처리방법을 규정한 법안(손인춘 의원 대표발의) 및 중고 IT기기의 개인정보 파기 관련 법률(강은희 의원 대표발의)도 계류 중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연내 처리 불투명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6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중 통과된 법률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뿐이다.

CCTV 설치안내 사항을 규정한 정청래 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개인정보의 유출에 따른 신고 의무를 강화한 최민희 의원의 개정안, 개인정보 오·남용 사고 방지를 위한 이상민 의원의 개정안 등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 등이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의 경우 윤관석 의원과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을 하나로 합친 후 법사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공인인증제도 폐지를 골자로하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했고 여야는 오는 30일까지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방지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여당이 제도 개선을 반대하고 있어 법안심사소위를 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ICT 관련 법률안 또한 해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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