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W 혁신 등 64개 창조경제 후속대책 마련

[백나영기자] 정부가 하반기에 소프트웨어(SW) 혁신기본계획과 창의인재 육성방안 등 창조경제 관련 64개 정책의 후속대책 및 사업계획을 마련한다. 아울러 창조경제 관련 41개 법령의 제·개정도 추진하는 등 창조경제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23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창조경제위원회'를 개최해 2013년 상반기 '창조경제 실현계획'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5일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한 이후 마련한 총 35개의 분야별 후속대책과 사업계획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상반기에는 '정부3.0 추진 기본계획', '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 지난 5일 발표한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등 주요대책들이 발표된 바 있다.

상반기 중에 제·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창조경제 관련 법률 22개, 대통령령 2개, 행정규칙 4개 등 28개 법령에 대한 점검도 진행됐다.

위원회는 하반기에 상반기에 구축된 창조경제 추진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에 진행될 창조경제 관련 64개의 후속대책과 사업계획도 발표됐다.

주요대책으로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고도화 전략',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종합대책', 'SW혁신 기본계획',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 등이 있다.

또 하반기에는 '대외무역법(전문무역상사 활성화)', '조세특례제한법'(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개선) 등 창조경제 관련 41개 법령의 제‧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노경원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관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창조경제 관련 법률들이 다수 개정되면서 창조경제의 기본적인 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하반기부터는 정책들이 현장에 정착되기 시작해 분야별로 가시적 성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관계부처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거쳐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8월 차기 회의에서 상정할 계획이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과거에도 좋은 정책들은 무수히 수립되었으나 계획 수립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잘못된 관행이 상당히 있었다"며 "수립된 계획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며, 정책 집행, 점검 및 평가, 환류가 상시적으로 반복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창조경제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간 창조경제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조정·심의 등을 위해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후속조치로 설치되었으며, 미래부 장관(위원장)과 21개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월 1회 개최하여 창조경제 실적 및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부처간, 민관간 협업과제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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