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끝나지만"…보조금 '뇌관' 곳곳

[강은성기자] 오는 3월13일로 KT의 신규가입자모집금지 조치가 종료된다. 이로써 돌아가며 진행됐던 통신3사의 영업정지도 모두 끝난다.

이용자를 차별하는 수준의 과도한 보조금을 시장에 풀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당했지만 처분이 끝난 이후에도 보조금 경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마지막에 영업정지를 당한 통신사는 회복을 위한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그러다보니 시장에서는 KT가 영업정지 처분이 끝난 이후 빼앗긴 가입자를 되찾기 위해 대대적인 마케팅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역시 KT 공세에 대비해 최대한 '방어'전략을 펼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두 회사는 2위 사업자 KT를 견제하자는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지면서 암묵적인 '연합전선'을 펴는 듯한 모양새까지 보이는 형국이다.

◆영업정지를 '대목'처럼 누린 통신3사

통신3사 영업정지는 과도한 보조금을 시장에 풀어 이용자를 차별했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지난 1월7일부터 시작해 LG유플러스가 24일, SK텔레콤 22일, KT가 20일의 기간동안 각각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 당했다.

하지만 통신3사는 경쟁사의 '정지' 기간을 틈타 더 많은 가입자를 끌어오기 위해 극도의 눈치작전을 펼치며 보조금을 뿌렸다.

이는 영업정지가 이뤄졌던 1월과 2월 번호이동가입자(MNP) 수치를 봐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공개한 1월과 2월 번호이동 수치를 보면 두달간 세 회사 사이를 오간 가입자(알뜰폰 제외)는 총 176만1천36명에 달한다.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 가량, 21만7천501명이 늘어난 수치임은 물론, 역대 같은 기간 번호이동자 중 가장 많은 수치다.

번호이동이 격화된 최근 3년간 1~2월 평균치도 82만5천557명에 불과해 이번 영업정지 기간동안 번호이동이 3년 평균치에 비해 113%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영업정지 기간동안 자사 '기기변경' 외에는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자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경쟁사가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을 펴 경쟁사 가입자들을 유인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3사 영업정지 기간동안 MNP(번호이동)가 하루 평균 3만5천건 가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영업정지로 인해 특정 회사가 경쟁에서 제외된 가운데 2개 회사의 합계치로는 보조금 경쟁이 과열 수준에 이르렀다고 짐작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설상가상 오는 13일 KT의 영업정지가 만료되고 나면 시장경쟁은 더욱 과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NH농협증권 통신전문 애널리스트 김홍식 연구원은 "KT의 영업정지가 종료되고 나면 일단 가입자를 다수 빼앗긴 KT의 '회복 영업'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나머지 두 회사 역시 KT가 수준 이상의 보조금을 시장에 풀어놓을 경우 즉각 대비차원의 보조금을 풀 것이기 때문에 결국 경쟁 격화라는 상황을 맞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통위 추가제재, 시장 안정화 가져올까

때문에 업계의 눈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방통위의 '추가 제재' 여부에 쏠리고 있다.

방통위는 영업정지를 의결한 직후인 12월25일부터 1월7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통신3사가 이용자 차별적 보조금을 뿌렸는지 추가 조사를 실시했고, 최근 이를 마무리 해 14일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내려질 '추가제재'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고 통신3사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김홍식 연구원은 "이번 영업정지때 선도사업자(SK텔레콤)가 아닌 LG유플러스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긴 기간동안 영업정지를 받은 것만 봐도 방통위의 규제 스탠스(방향)가 상당히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오는 14일 조치에서는 이같은 '주도 사업자 추가 징계'에 대한 부분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영업정지 기간동안 통신3사가 방통위를 비웃듯 불법보조금을 남발한데 대해 방통위가 '일벌백계'의 의미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출범이 안된 탓에)현 방통위의 규제력이 '레임덕'을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면서 "이를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방통위가)14일 추가제재를 통해 통신사들을 엄벌에 처함으로써 시장 안정화를 꾀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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