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미래부, '창조경제' 지휘봉 잡는다

[강은성, 김관용, 허준, 백나영기자]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가 그간 부처별로 분산됐던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를 총괄한다.

과학 정책 및 연구개발 기능도 미래부로 통합되며 국가정보화 및 디지털 콘텐츠 역시 미래부가 관장한다.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5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 후속조치로 미래창조과학부 및 해양수산부 등 개편 대상 부처의 세부 업무이관 내용을 22일 발표했다.

인수위 진영 부위원장은 "신설하는 미래부에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 진흥업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융합업무, 행정안전부의 정보화 업무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업무가 모두 포괄된다"고 밝혔다.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국가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미래부를 통해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미래부가 새 정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진 부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은 인수위가 당선인의 오랜 국정경험과 국회 활동 통해 그동안 느낀 문제의식과 국정철학 반영해 만든 것"이라면서 "이번 개편안 통해 부처 기능이 보다 잘 배분되고 통합돼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부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했다.

◆'통신정책-과학' 미래부 핵심

신설되는 미래부는 현 이명박 정부에서 흩어놓았던 ICT 정책 기능을 다시 합친 모양새를 갖는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사회·공공 부문 성격이 강한 규제업무만 남기고 진흥 업무는 미래부로 대부분 이관하게 된다. 주로 공공성이 강하고 규제성격이 짙은 방송 관련 업무가 방통위에 잔류하게 되고, 통신부문 정책기능은 대부분 미래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간사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돼 있어 상당한 부분이 규제와 진흥이 얽혀있는 구조"라면서 "방송이면서 규제인 기능은 현 방통위에 남게 되고 반면 진흥과 통신의 기능은 시장 기능이 더 많기 때문에 미래부로 이관된다"고 설명했다.

유 간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와 진흥이 얽혀 있는 부분인데, 이는 5년전부터 방통위를 중심으로 상당히 진척된 성과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분리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새 조직개편 방안에 따라 그동안 대통령 직속으로 ICT 정책 조정을 담당했던 국가정보화전략기획관은 폐지된다.

과학기술부 폐지와 함께 흩어진 과학기술 업무들도 미래부로 통합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로 흩어졌던 응용∙개발 R&D분야가 미래부로 이관된다. 기초∙응용∙개발 단계의 R&D가 따로 분리되면서 연구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과기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R&D예산 조정권도 미래부로 모두 흡수된다. 참여정부시절 과학기술부 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부활하는 셈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대학 R&D에 대한 지원기능과 과학기술특화대학교 역시 미래부 행이 결정됐다. 아울러 연구개발과 관련된 미래예측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게 된다.

◆소프트웨어-정보화, '한솥밥'

행정안전부가 담당했던 국가 정보화 기능과 정보보호 정책 역시 미래창조과학부로 흡수된다.

행안부의 정보화 기능은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으로 정보화전략실을 중심으로 국가 정보화 사업과 국가 정보자원 관리, 전자정부 해외 업무, 정보보호 정책 등을 담당해왔다. 산하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정부통합전산센터 등의 정보화 관련 기관을 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통합기능을 수행하는 부처가 생긴다면 효율성 측면에서는 기존 체제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경우 그간 행안부와 방통위가 서로 제각각 정책을 집행했기 때문에 혼선도 적지 않았다. 과거 7.7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공격) 사태와 같은 국가적 사이버테러 공격이 일어났을때도 행안부와 방통위의 정보보안 정책 엇박자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ICT 연구개발, 정보통신산업 진흥, 소프트웨어산업 융합 기능이 미래부로 이관된다.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관련 산업 진흥 기능이 행안부의 정보화 정책과 함께 추진된다면 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국내 대부분의 IT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산업이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정보화'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과 민간의 금융부문으로 양분돼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책 통합으로 인한 보다 효율적인 진흥과 행정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지경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역시 미래부에 두기로 했다. 우정과 통신서비스의 연계성을 감안한 것으로, 우정사업본부는 현 방통위의 전신인 정보통신부 아래에 있었다.

◆아직 혼란한 콘텐츠… 부처간 신경전 불씨

문화부에서는 관심의 대상이었던 디지털콘텐츠 부문이 미래부로 이관된다. 아울러 방송광고 업무도 함께 이관될 예정이다. 방송광고 업무는 기존 방통위와 문화부가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겪던 부문이었으며 디지털콘텐츠는 주로 게임, 음원, 캐릭터 등의 디지털콘텐츠가 이관 대상이다.

인수위 측은 콘텐츠 분야의 담당부처를 정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했다며 심사숙고한 결정임을 거듭 강조했다. 기존에는 문화부에서 콘텐츠를 담당했지만 IT전문가들은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하나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ICT전담부처에서 모두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유민봉 간사는 "콘텐츠는 이미 문화부에서 상당 부분 디지털을 포함한 광범위한 문화 부분을 진흥시키고 창작활동을 해오고 있다"며 "디지털과 문화콘텐츠의 구분이 쉽지 않지만 미래부가 최소한의 콘텐츠 정책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문화부와 여성가족부, 그리고 교육과학부 등이 제각각 가진 게임콘텐츠 등에 대한 규제가 일원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인수위가 정책 효율성을 감안해 어떠한 영역구분안을 제시할 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다만 인수위 측은 "디지털콘텐츠 가운데 어느 부분이 문화부에 남고 어느 부문이 미래부로 갈지는 부처간의 실무자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겠다"고 밝혀 부처간 치열한 영역 다툼의 불씨를 남겼다.

지난 이명박 정부 출범때도 방통위와 문화부가 콘텐츠 업무 영역을 두고 무려 18개월에 걸친 정책다툼을 벌인바 있기 때문에 새 정부의 현명한 정책 조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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