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마주한 미해결 방송정책들은?

[강현주기자] 지난해 해결하지 못한 주요 방송정책들이 2013년 방송 시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새해와 새정부를 맞아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안,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도입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IPTV법 개정안, 클리어쾀TV 채널 범위 및 가격 정책, 공영방송 정상화 등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방송업계의 혼란과 갈등도 지속될 전망이다.

◆지상파 재송신안, 수신료 현실화와 맞물려

방통위는 늦어도 지난해 연말까지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안을 마무리한다는 목표였으나 결국 지난 12월28일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이 안건을 의결하지 못했다.

방통위 사무국은 지상파 채널을 유료방송 업체에 무료로 송출하는 '의무재송신' 범위를 기존 KBS1, EBS뿐만 아니라 KBS2도 포함한다는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나 위원들간 의견차가 커 이 안건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 안건이 의결됐다해도 지상파가 유료방송에 채널송출을 중단하는 이른바 '블랙아웃'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채널이 하나 더 늘어날 뿐, 블랙아웃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못 된다는 지적이 위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의무재송신 채널을 제외한 나머지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업계간 재송신 대가산정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으로, 대가산정에 대한 정부의 기준이 없어 지상파와 유료방송 업계는 재송신 재계약을 할 때마다 분쟁이 불가피한 구조다.

KBS2 의무재송신 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수신료 현실화' 문제도 다시 불거졌다. KBS2 의무재송신은 재정 문제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수신료 인상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

의무재송신을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수신료 인상을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위원들 사이에서 대립하고 있다.

KBS 뿐 아니라 EBS 역시 수신료 등 공적 재원이 부족한 상황. 이에 수신료 문제는 올해 방송 업계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상파와 재송신 계약을 마친 상태인 유료방송은 케이블TV 업체 CJ헬로비전과 씨앤앰이다. 씨앤앰은 3년 계약 관계라 당분간 마찰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CJ헬로비전도 2013년 3월 계약이 종료되고 IPTV 3사 모두 2012년 12월 지상파와의 재송신 계약이 완료된다.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역시 SBS와 재송신 대가 산정 분쟁 중이며 SBS는 1월 중 스카이라이프 수도권 HD 송출 중단도 검토하고 있다.

◆'클리어쾀TV' 둘러싼 유료방송 갈등

현재 '컨버터'를 통해 볼 수 있는 지상파 방송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환한 것이므로 시청자가 디지털 방송을 본다고 할 수 없다. 또 케이블TV도 아직 디지털 상품 가입자보다 아날로그 가입자가 더 많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 과제는 끝난 것이 아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셋톱박스없이 디지털TV만으로 디지털 케이블TV를 볼 수 있는 '클리어쾀TV'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지난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클리어쾀TV에서 제공하는 채널 범위와 요금을 결정해야 하지만 케이블TV 업계와 위성방송, IPTV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이가 커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케이블TV 업계는 "클리어쾀TV가 저소득 지원 상품인 만큼 홈쇼핑 채널을 넣음으로써 비용 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IPTV 업계는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케이블TV에만 유리한 정책이 아닌 일부 저소득층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홈쇼핑을 빼는 게 근본 취지에 맞다"고 주장한다.

또 케이블TV의 경쟁 업계는 지원 대상을 최저 생계비를 지원받는 계층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클리어쾀TV 보급률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치에 눌린 케이블법·IPTV법

유료방송 업계 규제 완화를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IPTV법 개정안 역시 각각 2012년 초반,중반에 나왔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케이블TV 업체의 소유겸영 및 시장점유율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한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PP)의 매출 점유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PTV 업계의 반발을우려한 방통위는 동시에 IPTV의 소유규제 완화내용을 담은 IPTV법 개정안도 추진했다.

이중 PP 매출 규제 완화는 'CJ특혜법'이라는 일부 대기업들과 언론들의 주장으로 논란이 됐다. 이에 문방위는 방통위에 이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국정감사에서도 MBC 파업, 정수장학회 문제 등 정치적 현안들에 묻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동시에 진행되던 IPTV법도 자연스럽게 외면받았다.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자는 "유료방송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에 규제 완화가 주 내용인 두 법률 개정안이 새 정부와 함께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지상파 사장·이사 둘러싼 '지배구조 개선'

파업과 비리로 물든 '공영방송'에 대한 정상화에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방송 산업 육성 못지 않게 중요한 새 정부의 과제가 공영방송 정상화다.

문방위에서는 공영방송의 사장 임면 및 이사회 구성 등 임원 인사에 대한 내용을 다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공영방송 이사의 여야 동수제, 사장 임명시 단순 다수결이 아닌 3분의2이상의 이사가 찬성해야 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편향성을 갖지 않게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박근혜 당선자 측은 "공영방송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장을 선임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혀왔지만 구체적인 세부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DCS 논란, '수평규제' 목소리도 커져

접시 안테나 없이 위성방송을 볼 수 있는 KT스카이라이프의 'DCS'는 2012년 방송업계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방송 송출 설비를 기준으로 각기 다른 법을 적용하는 현행 방송법 상에서 위성과 인터넷망을 함께 사용하는 DCS는 결국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방통위로부터 영업 중단됐다.

하지만 DCS는 융합시대에 맞게 법이 따라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운 계기가 됐다. 이에 방통위는 DCS 허용안을 논의 중이지만 2013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법보다 시간이 덜 걸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DCS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초 '고시 개정'을 주장했지만 한발 물러난 셈이다.

하지만 케이블TV 및 경쟁 IPTV업계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가 적용된 수평 규제 체계가 먼저 마련된 다음에 DCS가 허용돼야한다"며 "최소한 법 개정을 통한 허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방송 업계 관계자들은 방송시장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혼란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수평규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얘기한다.

규평규제란 네트워크나 플랫폼, 콘텐츠 등이 자유롭게 경쟁을 하는 대신 네트워크나 플랫폼의 지배력이 콘텐츠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규제를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 등 생태계(C-P-N-D)를 포괄하는 법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하면서도 경쟁이 활성화하는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현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외면받는 방송법…IPTV법 '일부' 개정안도 연기

• 방송업계, 새정부에 "규제개혁·공영방송 회복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