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韓·日 군사협정, 北 자극할 필요 있나"

[정미하기자]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1945년 일제식민지 해방 이후 처음으로 한·일간 군사협정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협정을 추진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우리는 도랑에 든 소다. 미국풀, 중국풀 둘 다 먹어야 한다"며 "외교를 한·미·일, 북·중·러로 나눠 다시 냉전체제로 돌릴려고 하는지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그는 "특히 이번 협정의 주요 목적은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일간 우선 체결이고 구체적 내용은 일본의 대북정보 수집 및 정찰능력의 강점과 한국 정부의 대북휴민트를 위한 것"이라며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있냐"고 되물었다.

이어 박 비대위원장은 "필요성이 있다하더라도 국방부는 조용하게 처리를 해야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국방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또 "김정은이 후계자라고 발표될 때까지 우리 휴민트 수준은 김정은 사진 한 장 빼내지 못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쓰러졌을 때 심지어 우리는 '김정일 위원장이 칫솔질도 한다'고 옆에서 본 것 처럼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르면 이달 말 일본을 방문해 다나카 나오키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갖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과 상호군수협정 체결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의 주요 목적은 한일 양국의 대북 정보 공유다. 이를 두고 한일 군사협정은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일본과도 협력이 필요하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조치이지만 한일간 군사협정이 체결될 경우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자극해 동북아에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휴민트(HUMINT ·human intelligence)란 정보원이나 내부 협조자 등 인적(人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얻은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수집 방법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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