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박영례특파원] 미국 정부가 외국기관이나 외국인의 휴대폰추적, 인터넷모니터링 등의 제재에 나선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첫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유혈사태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란과 시리아 등에서 반체제 인사 감시에 이같은 IT기술이 악용되고 있는 점을 겨냥한 것. 그러나 향후 대상이 확대될 수 있어 주목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외국기관이나 외국인의 이같은 IT기술을 이용한 인권침해 행위 규제를 위해 첫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가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같은 IT기술이 독재정부의 인권침해를 폭로하고, 이에 저항하는 민주주의 지지자들을 돕는 수단이었지만, 이란이나 시리아와 같은 독재정권에서는 반체제 인사를 감시하는 수단으로도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이에 대응, 외국기관이나 외국인의 휴대폰 추적이나 인터넷모니터링 등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홀로코스트 메모리얼박물관 연설을 통해 이같은 행정명령을 공식화할 예정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이번 조치는 이란, 시리아의 유혈사태 등에 대한 미국 정부차원의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행정명령 대상도 이란, 시리아 정부를 위해 일하는 외국기관이나 외국인을 타깃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에 그 다른 국가 등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워싱턴(미국)=박영례특파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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