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한국…스마트하지 못했던 MB정부

[채송무기자] 바야흐로 '스마트 시대' 입니다.

산업화와 정보화를 거쳐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국가로 나아가려는 대한민국에 향후 10년을 좌우할 키워드로 '스마트' 만한 담론도 없을 듯 싶습니다. 국가 경영을 비롯해 정치, 정부, 기업, 국민 생활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묻어 있는 근대성을 버리고 보다 스마트한 사회로 변화하려는 새로운 모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MB정권 4년 동안 우리사회 구석구석에선 '변화와 혁신'의 욕구가 화산처럼 분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SNS, 팟캐스트 등을 통한 정보 유통, 여론 형성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정치권력의 판도까지 좌우하는 세상입니다. 또 국민생활 곳곳에 스마트혁명은 빠른 속도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스마트사회'로 질주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변화의 과도기에 스마트하지 못한 정치, 행정, 경제, 관행, 의식구조 등이 혼재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 모두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대선의 해를 맞아 차기 대통령부터 스마트한 마인드를 가진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생각일 것입니다.

창간 12년을 맞은 아이뉴스24는 '스마트한국, 스마트대통령'이라는 주제 아래 스마트혁명에 대처하는 한국의 아젠다를 독자와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편집자주]

2012년 한국 정치가 변하고 있다. 이제 정치 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담론이다.

변화는 보수의 대표주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4.11 총선과 이후 올 12월 대선의 핵심 이슈로 진보의 핵심 과제였던 복지를 내세울 정도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는 '줄·푸·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겠다는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공약을 내놓았었다.

어쩌면 우리는 2012년 이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의 세상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미 진보 시민사회는 '2013년 체제'를 화두로 정책 연대 등을 통해 조금 더 진보적인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정치의 변화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그 동안 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미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할 스마트한 변화가 이뤄졌다.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세상은 과거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좁아졌고, 스마트폰의 보급과 SNS의 확산으로 개인이 접할 수 있는 정보의 폭도 더 넓어졌다. 그야말로 보이지 않은 혁명이 진행돼 왔던 셈이다.

여기에 지난 2008년 미국에서 발발한 금융 위기로 1980년대 이후 세상을 지배해왔던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목도하면서 세상을 지배하던 '자본의 논리'도 한계에 봉착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시대에서 당연한 듯 받아들여졌던 '자본의 풍족이 행복한 미래를 보장한다'는 논리는 이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동안 고통을 감내했던 서민들도 스스로 자각하고 행동하면서 더 이상 참지 않을 기세다.

이 같은 전환의 시대에 MB정권은 심각한 레임덕에 봉착해 있다.

이전 정권인 참여정부에서 심화된 양극화의 위기를 틈타 '경제 정권'을 내세우며 집권한 MB정권은 이제는 '1% 특권층을 위한 정부', '토건족을 대표하는 정부'라는 서민들의 의구심과 마주하고 있다.

MBC 총파업으로 시작된 '낙하산 사장 퇴진, 공정 언론 사수 투쟁'은 이제 KBS·YTN으로 번져 총선이 불과 23일 남은 상태에서 초유의 방송3사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에 핵심적 역할을 한 '6인회'의 이상득 의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박희태 국회의장 등 핵심 참모들의 비리가 계속되면서 도덕성에도 치명타를 입은 상태다.

◆왜, 스마트 대통령인가?

우리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조선의 제 4대왕 세종대왕이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조선 초기 과학기술과 제도·학문, 예술 등 사회 각 분야의 기틀을 닦고 융성시켰다. 특히 당시 기득권층인 사대부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반포한 한글에는 도전과 혁신이라는 세종의 기개와 미래의 담대함이 담겨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백성들과 소통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그들과 아픔을 함께 하려했던 애민 사상에 있다.

백성을 사랑하고 자신을 한 없이 낮춘 그가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스마트한 군주로 평가받는 이유다.

MB정권 집권 5년차. 요즘 많은 이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과를 평가하기 여념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 중에서는 글로벌 시대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차원 높였다는 점에서 '국격 대통령', 또 세계적 금융 위기에서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세일즈 대통령' 또는 '위기 대통령'이란 호칭이 따른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이 대통령에게는 '불통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꼬리표 처럼 따라 붙는다.

실례로 최근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우리나라를 이집트, 러시와와 함께 4년 연속 인터넷 감시국으로 선정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집권 기간 동안 인터넷 경제논객을 구속 시킨 '미네르바' 사건을 상기하면 그나마 '인터넷 적대국'에 선정이 안된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는 우스갯 소리도 적지 않다.

또한 지난 2009년 1천500건이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요청 건수가 2010년 8만449건으로 급증했다는 사실은 인터넷과 방송을 장악하려는 정권의 치부를 반증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MB 정권의 소통 부족…촛불시위 '명박산성'

인터넷을 감시하고 스스로 '명박산성'을 쌓은 MB정권 인사들 역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외면하고 억눌렀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MB정권에서 소통의 부재가 대규모 시위로 폭발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촛불 집회다. 집권 초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치'에 대한 우려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 시위가 일어났을 당시 현 정권의 이미지를 가장 잘 대변한 것은 시민들의 행진을 막기 위해 광화문 앞을 가로 막은 '명박산성'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정권 차원의 위기가 제기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 "캄캄한 산중턱에 홀로 앉아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저 자신을 자책했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이같은 정부의 태도는 오래 가지 않았다.

촛불 집회를 주도했던 광우병대책회의에 대한 정부의 과태료 부과와 소송이 이어졌고, 촛불시위 참석자들에 대한 구속과 벌금이 내려졌다.

광우병대책회의에 따르면 촛불집회로 인해 지난 2008년 12월까지 체포된 사람만 1천600명에 달하고 이 중 71명이 구속됐다. 620여명이 약식 기소돼 200만원 안팎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같은 정부의 소통 부족과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4년 내내 이어졌다.

현 정권이 가장 중시한 정책인 미디어법, 4대강 사업 등은 여지 없이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 속에 날치기와 물리적 저지로 얼룩졌다. 용산참사, 한미 FTA,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 등 조정과 토론을 통해 결정돼야 할 사건들이 소통과 조정 부족으로 논란이 격화되면서 갈등 비용도 커졌다.

18대 국회 최다선인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이 "18대 국회는 민생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에 집착한 정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헌정사상 최악의 국회로서 기록될 것"이라고 할 정도로 소통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심각했다.

◆스마트하지 못한 '토건 대통령'…삽질하는 4대강 시대 역주행?

'토건 대통령'이란 호칭도 이 대통령이 스마트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지난 2008년 세계 경제를 뒤흔든 금융위기 이후 세계의 패러다임은 동반성장으로 변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대기업·토건족 위주의 정책을 펼쳤다.

이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는 그 상징적인 것이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한강과 낙동강을 운하로 연결하겠다는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는 비효율 문제에 환경 문제 등이 불거져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도 한반도 대운하 TF팀을 꾸리는 등 대운하 사업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대운하 포기 선언을 한 이후에도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4대강 살리기'로 이름이 바뀌어 그대로 추진됐다. 문제는 무려 2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는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무시됐다는 것이다.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2월 10일 낙동강 사업 항소소송에서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배했다고 판결했다.

반면, 재건축 규제는 속속 해제됐다. 이명박 정권이 탄생한 직후 참여정부에서 마련한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 한 후 재건축 규제를 하나하나 풀었다.

지난해 12.7 부동산 대책인 이른바 '주택시장 안정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 방안'은 그 백미로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 강남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 조합원들이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도 폐지됐다. 이날 언론들은 이를 '재건축 시장 부양과 다주택자 세제 혜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도했다.

이명박 정권의 2년차였던 2009년 당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12월 15일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 했다는 말에서 이같은 토건 위주의 여권의 모습은 여실히 드러난다.

박희태 대표는 당시 "전국 곳곳에서 건설의 망치 소리가 들리게 하지 않으면 난국을 돌파하기가 어렵다. 오늘은 낙동강, 내일은 영산강, 그 다음 금강과 한강에서 대통령이 지휘봉을 들고 땀 흘리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은 큰 감동을 받을 것이다"고 말하면서 "전광석화같이 착수해 질풍노도처럼 몰아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부자 감세 역시 문제였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지난 2008~2012년 감세 규모는 107조8천억원에 달했다. 대규모 감세로 2007년 21.0%였던 조세 부담률은 급격히 20% 밑으로 떨어졌고, 감세로 인한 혜택은 대부분 부자와 대기업으로 돌아갔다.

이 같은 부자 감세 정책이 현 정부의 수출 대기업을 위한 고환율·저금리 정책과 맞물리면서 급속히 양극화는 심화됐다. 고물가·일자리난·전세대란으로 서민의 고통은 극심화됐다는 지적이다.

[인터뷰] '촛불 수배자' 백성균 통합진보당 국장 "MB탄압으로 촛불집회 위축됐지만 현재 '변화' 계기돼" "당시 촛불 시민제기 주장 여전히 남았다"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 속에 자발적인 여고생 시위로 대표되는 시민들의 동참 속에 시작된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자신들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시위대의 '광장'이 된 광화문 거리에서 일반 직장인과 대학생·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고, 음악을 연주했으며 노래를 부르며 스스로를 치유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권 하에서의 언론과 4대강 사업의 문제 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촛불집회에서 제기된 주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를 흔드는 과제이자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촛불 수배자'로 촛불집회를 계기로 정당인이 된 백성균(35, 사진) 통합진보당 전략기획국장은 촛불집회 당시 탄압으로 시민들이 위축됐지만 이 때 경험한 민주주의와 소통의 성찰을 계기로 우리 정치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권에서 광우병 촛불집회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데요. 이를 평가해주신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소통'이라는 것이 화두였습니다. 촛불집회로 소통과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명박산성'을 넘을 것인가를 새벽 내내 토론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불편한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았지만 소통과 합의를 통해 촛불집회의 흐름을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소통과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과 체험이 소중히 자리잡았고 그것이 4년 뒤 야권연대나 정권 교체 요구로 분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분출되는 시민들의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그때도 있었습니다. "당시 (촛불집회엔느)젊은 층들이 많이 나왔는데 당시에는 정치권 뿐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 즉 기성 권위에 대한 저항이 컸습니다. 초기 광우병대책회의가 구성됐을 때도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느냐’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삶이 팍팍하고 답답한데 이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대표들에 대한 불신이 이어졌고, 이후 촛불집회 과정에서 시민들은 진화하면서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촛불집회 이후 참가자들에 대한 많은 탄압이 있었는데요. 촛불 수배자로 당시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위축이 많이 됐죠. 정부 측에서는 정권 초기에 이런 것이 터져나와 당혹스러운 일이었고 강하게 누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때를 시작으로 이명박 정권에 대한 변화 기대가 계속 무너지는 상황을 보면서 당시부터 억눌러왔던 것이 다시 표출되는 시기가 오고 있다고 봅니다. 탄압을 받으면서 일시적으로 위축이 됐었고, 유모차 부대 등도 개인적인 탄압에 숨죽일 수 밖에 없지만 그런 분노가 한 켠에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집회를 계기로 MB정권이 조금이라도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촛불시민이 이야기했던 언론장악, 4대강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 광우병 쇠고기도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시위 중간에 사과를 몇 번했고, 눈물을 흘렸다고도 하면서 이제는 변신하겠다고도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거센데, 이를 외면한 채 국격과 해외 세일즈 성과만 부각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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