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근본 흔드는 초대형 특허소송 '파문'

[김익현기자] 미국의 한 특허괴물이 전자상거래를 비롯해 각종 양방향 인터넷 기술이 자신들의 특허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번 특허 소송에서 특허괴물이 승리할 경우 구글, 아마존, 유튜브 등 초대형 인터넷 업체들은 전부 특허료를 지불하게 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허 괴물로 유명한 이올라스 테크놀로지스가 양방향 인터넷(interactive internet)이 자신들의 특허 기술이라면서 텍사스 주 타일러시에서 소송을 제기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와이어드가 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올라스는 구글, 야후, 아마존 등 8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 괴물의 승소 가능성 의외로 높아

이번 소송을 제기한 마이클 도일은 지난 1993년 캘리포니아대학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이하 UC 샌프란시스코)에 연구원으로 재직할 당시 두 명의 다른 발명가들과 함께 '양방향 웹'을 발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일은 '특허괴물'로 유명한 이올라스 테크놀로지스를 앞세워 인터넷업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들은 웹 브라우저 창에서 이미지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은 자신들이 처음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토대로 이들은 현재 유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인터넷 서비스가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동영상을 보는 것을 비롯해 검색 창에 '추천 검색어'를 띄우는 것, 심지어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추천 목록으로 각종 물품 이미지를 교대로 보여주는 것까지 다 이올라스 테크놀로지스의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는 것이다.

반면 피고 측은 "양방향 인터넷 기능은 소프트웨어 전문 엔지니어인 페리 페이-유안 웨이가 개발한 비욜라 브라우저에서 최초로 구현됐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인터넷업체들에게 그다지 유리한 편은 아니라고 와이어드가 전했다. 이올라스의 특허 소송 전력 때문이다.

◆MS 상대로 소송해 거액 챙기기도

이올라스는 지난 1999년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세기의 특허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명해진 기업이다. 당시 이올라스는 4년 여 법정 공방 끝에 1심에서 무려 5억2천100만달러 배상 판결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어졌다. 하지만 MS는 계속 소송을 진행하는 대신 합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시 정확한 합의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이올라스의 모태 역할을 했던 UC 샌프란시스코가 받은 금액만 3천40만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UC 샌프란시스코의 지분이 25%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배상금액은 1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특허 소송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MS와 소송 때 이슈가 됐던 것들이다. 당시 이올라스는 "1994년 컴퓨터 사용자들이 웹페이지의 양방향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했지만 1999년 MS가 익스플로러에 적용하면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올라스는 당시 1심에서 승소하면서 '특허괴물'이란 명성을 얻었다. 이올라스는 MS와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도 애플, 플레이보이, 이베이 등을 상대로 연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 역시 '양방향 인터넷 기술'을 사용했다는 게 소송 이유였다. 당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올라스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따라서 이번 소송 역시 인터넷 업체들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W3C 등 특허권 방어 총력전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면서 구글 같은 인터넷 업체 뿐 아니라 '웹의 본거지'인 월드와이드웹컨소시엄(W3C)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W3C는 월드와이드웹(WWW)을 만든 팀 버너스 리가 중심이 된 단체로 전 세계 웹 표준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버너스 리는 또 7일에는 직접 법정에 출두해 특허공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버너스 리는 "특허는 웹의 미래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팀 버너스 리는 WWW을 고안한 뒤 특허로 묶는 대신 전 세계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웹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다.

도일 측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은 미국 특허청이 이올라스의 특허권을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을 이미 한 차례 거부한 때문이라고 와이어드가 전했다.

하지만 최근 특허청은 입장을 바꿔 특허권 재검토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올라스 변호인들은 텍사스 법원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특허괴물 승소 땐 구글-아마존 등 연쇄 소송 당할 듯

텍사스 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크게 두 가지 부분을 다루게 된다고 와이어드가 전했다.

최우선적으로 다룰 부분은 이올라스의 특허권이 과연 효력이 있느냐는 것. 이 부분을 인정받게 될 경우 이번에 제소한 8개 업체들이 이올라스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올라스가 이번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구글을 비롯한 주요 인터넷 업체들이 엄청난 손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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