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미FTA 괴담' 구속수사에 與 '화들짝'

[채송무기자] 검찰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한미 FTA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야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까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7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한미FTA 비준 반대 불법 집단행동 대비 공안대책협의회'를 통해 한미 FTA 관련 불법·폭력 집회 및 허위사실 유포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검찰의 입장에 대해 황영철 한나라당 공보부대표는 "한나라당은 SNS 등 인터넷 상에서 한-미 FTA와 관련해 건전한 장이 형성되는 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으로써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황 공보부대표는 "대검이 한미 FTA 관련 유언비어, 괴담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까지 언급한 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저해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검찰이 '정치검찰'이 아니라는 것을 정치적이지 못한 행동을 보여주면서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한미 FTA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법의 힘을 빌려 짓누르겠다는 구태이며, 한미 FTA에 대한 찬반토론을 사실상 막겠다는 소리"라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짓밟겠다는 검찰의 발상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이 개별 현안에 대한 찬반토론에 이처럼 도를 넘는 구속 수사 방침을 정한 이유는 누가 보아도 법 적용의 남용"이라며 "현 정부가 한미 FTA를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하기위해 이념 대결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 역시 "청와대가 한미 FTA 강행 드라이브를 걸자마자, 한상대 검찰총장이 행동대장을 자처하고 나섰다"면서 "2008년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 때처럼, 검찰이 무차별 구속수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하고 입을 닫게 만들려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우 대변인은 "온갖 독소조항과 불평등한 협정 내용이 국민에게 점점 알려지고, 한미 FTA에 반대 여론이 급속히 높아지자, 이를 공권력으로 차단해 보려는 것"이라며 "이는 과거 군사독재가 공포정치를 일삼았던 것과 이명박 정권이 조금의 차이점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