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국내 사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위치정보 수집 집단소송 첫 공판이 오는 12월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미래로 측에 따르면 현재 애플코리아측에 소장을 전달했으며 애플 본사 측에 전달한 소장도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 소장은 수일 내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후 이르면 12월 초, 늦으면 말 경에 첫 변론 기일 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3만164명 300억원 규모…애플 본사용 소장 완료
이 집단 소송은 지난 7월 미래로의 김형석 변호사가 애플 측에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해 100만원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면서 시작했다.
미래로는 아이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 참가단을 모집했고 3만여명이 참가한다. 소송단은 애플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소송단이 승소할 경우 애플 측은 총 300억원 가량을 위자료로 지급하게 된다.
지난 9월 미래로는 애플코리아에 소장을 전달하며 이를 본사에도 전달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바 있다. 애플과 애플코리아가 별도의 법인이므로 전달 의무가 없다는 이유다.
이에 미래로는 두달여 간의 작업을 거쳐 애플 본사 전달용 소장 준비를 완료했다. 번역 작업 및 법원행정처와 외교부 등을 거치는 데 추가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현재 법원이 송장을 가지고 있으며 추가 접수자 및 접수 대기자들이 참가 절차를 완료하면 애플 본사에 소장을 보낼 계획이라는 게 미래로 측 설명이다.
집단소송 참가단 모집을 시작한 8월 이후 현재까지 2만8천132명이 접수를 완료했다. 추가 접수자 1천441명과 접수 대기자 591명까지 총 3만164명이 이번 집단소송에 참가하게 된다.
◆"애플 연기 거듭"…첫 공판 창원서 12월 예상
집단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미래로 김형석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애플 측이 답변서 제출 시간을 끄는 등 연기를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플코리아는 지난 9월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기로 돼 있었으나 연기 신청서를 내고 10월에 답변서를 냈다.
김 변호사는 "이 답변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린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미 결정된 사실을 애플은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폰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위치정보가 수집된다는 게 방통위의 결정이었으나 꺼진 상태에서 수집하지 않는다는 게 애플의 주장이다.
애플 관계자는 "우리는 개인 위치 정보를 추적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법원이 방통위측에 해당 조사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송부촉탁'을 요청했으나 애플은 최근 이에 대한 보류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추가 접수자들을 포함시키는 과정을 거친 후 애플 본사에 소장 접수를 할 계획이며 12월 내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집단소송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판결은 내년에 가능할 전망이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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