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방미 전 美 쇠고기 시장 개방 약속 논란

[채송무기자] 위키리크스 비밀 외교 전문 공개를 통해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 전에 미국산 쇠고기 시장 개방을 약속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2008년 1월 16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 대니얼 이노우에 미 상원의원 등과 당선인 사무실에서 "기자들이 없으니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가 좋고 싸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쇠고기 문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양국간 다른 현안들의 진척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면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2008년 1월 18일자 주한미대사관의 외교 전문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 활동하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1월 17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와 오찬을 함께 하면서 조지 부시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 방문을 요청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이후 방문한다면 좋을 것"이라면서 방미 전 미국산 쇠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현 장관은 "쇠고기 이슈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을 이 당선인이 알고 있다. 이 당선인의 미국 방문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한국 시장이 개방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4월 19일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해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이 카트차를 직접 모는 모습이 대서특필되기도 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시장이 전면 개방됐고 이는 이후 전국적 촛불시위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민주당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나, 정부 사과·쇠고기 재협상해야"

충격적인 내용 공개에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나 한숨이 나올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라는 분이 '기자들이 없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미국 쇠고기가 싸고 좋다'고 하는가 하면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미국 쇠고기 수입과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정상회담을 거래했다"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BBK 김경준 씨의 입국을 늦춰달라고 MB캠프 선대본부장이 미국 대사를 찾아가 이야기했다는 것도 보도됐다"며 "이명박 정부의 이중성에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지 두렵다"고 말했다.

최인기 국회 농식품위원장은 정부에 사과와 미국과의 쇠고기 시장 개방 재협상을 할 것을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주변 국가에 앞서 2008년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을 대폭 개방한 것은 캠프데이비드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선물로 줬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한미 쇠고기 위생조건 협상을 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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