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삼성-애플 분쟁 9월9일 판결

[로스앤젤레스=이균성 특파원]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애플이 신청한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 오는 9월9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특히 독일내 판매금지와 독일을 제외한 유럽에서의 판매 허용이라는 기존 예비 결정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다.

그는 또 "우리는 애플의 유럽 디자인권이 광범위하지는 않아도 중간 정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호프만은 그러나 "뒤셀도르프 법원이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 조치를 독일 이외의 다른 유럽 국가로 확대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뒤셀도르프 법원 지난 9일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갤럭시탭 10.1의 유럽내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이의 신청으로 불과 1주일 만에 판매금지의 효력을 독일 내부로 제한하는 명령을 다시 내린 바 있다.

호프만의 말은 이 두 명령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 24일 삼성의 스마트폰 3종이 애플의 특허 1개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지만,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애플의 특허 침해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네드란드 법원은 특히 갤럭시탭10.1이 애플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로스앤젤레스(미국)=이균성 특파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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