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인터넷 의정서 무슨 내용 담을까?

[로스앤젤레스=이균성 특파원] 지금 세계 인터넷 관계자들의 눈은 프랑스에 쏠려 있다. 세계 인터넷에 대한 규제 문제가 이곳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 정상회담(G8)의 주요 이슈이기 때문이다.

특히 27일과 28일 열리는 G8 정상회담에 앞서,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주재로 세계 주요 인터넷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 24일과 25일 이틀간 이른바 'E-G8 포럼'을 개최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보도에 따르면, E-G8 포럼 논의 결과는 포럼 대표단에 의해 G8 회담에 넘겨질 예정이다.

또 G8 정상들은 회담을 끝내면서 의정서(communiqué)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의정서 초안을 본 두 명의 뉴욕타임즈 소식통에 따르면, G8 정상들은 인터넷에서 어린이 보호, 프라이버시 강화, 지적재산권 침해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할 것에 대해 촉구하는 내용을 의정서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터넷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인터넷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해 균형을 맞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G8 회담에 앞서 열린 E-G8 포럼에서는 인터넷에 대해 규제를 더 강화할 것인지, 자유를 더 보장할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논란이 뜨거웠을 뿐 또렷한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인터넷이 규제될 수는 있지만, 정부에 의한 규제가 너무 많거나 급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인터넷에 대해 세계적으로 통일된 해법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만 확인한 셈이다.

이런 논란 때문에 G8 인터넷 의정서는 인터넷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처방전을 담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프라이버시, 저작권 침해, 어린이 보호 등에 관한 광범위한 선언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소 의정서 내용이 공허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인터넷이 세계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소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 마크 주커버그 등 6명으로 구성된 E-G8 포럼 대표단은 G8 회담에 보고할 문서에다 인터넷 망 투자 분담 문제를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망 투자에 정부, 통신사업자, 인터넷 회사들이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야 할 것인가를 다룬 내용이다.

E-G8 포럼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프랑스 퍼블리스 그룹 최고경영자(CEO) 모리스 레비는 "G8 정상들에게 구체적으로 할 일을 전하기보다 (인터넷에 대해)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 지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로스앤젤레스(미국)=이균성 특파원 gsle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