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시작전권 이양 3년7개월 연기하기로

한미 양국이 26일(현지시각) 정상회담을 갖고 2012년 4월 17일에 예정됐던 전시 작전 통제권 이양을 2015년 12월 1일로 3년 7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진행 중인 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작권 전환 연기는 천안함 사태 이후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 검토된 것으로 두 정상은 새로운 전환 시기에 맞춰 실무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 장관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천안함 사태 북한의 명백한 군사 도발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전쟁 발생시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의 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통제하는 전시 작전통제권은 현재 한미연합사령부에 이양된 상태로 참여정부 때인 2007년 2월,2012년 4월 한미연합사에서 한국군으로 넘기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전작권 환수 연기 주장이 일었고, 2009년 5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이 일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전작권 환수 연기가 검토되기 시작했다.

◆전작권 환수 연기에 민주민노 '비판' 선진은 '환영'

전작권 환수 연기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진보 야권에서는 이에 대해 비판했지만 보수 정당인 자유선진당은 호평을 내놓았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중대한 국방주권이자 독립국가로서의 핵심 주권인 전시 작전권을 남의 나라가 갖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점을 국민과 국회의 공론화 없이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잘못된 절차"라고 비판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비공개에 전작권 환수 연장 문제가 진행되면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전작권 환수를 명분으로 지난 정부 이래 고율의 국방비 증액을 지속해 왔는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민주당은 보고 받은 적 없다"면서 "구체적인 입장은 내일 의총을 통해 내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보다 선명하게 전작권 환수 연기를 비판하면서 이후 전작권 환수 연기 반대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노동당은 굴욕적일뿐 아니라 국익에 일말의 도움도 되지 않는 사상최악의 이번 정상회담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우 대변인은 "전작권 환수는 50년 만에 군사주권을 되돌려 받으려는 국민들의 상식적 요구를 반영하여 추진된 한-미간 합의였으나, 손바닥 뒤집듯 이를 수포로 돌려버렸다"면서 "결국 이명박 정권은 오직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나라의 군사주권과 국가경제를 팔아넘긴 최악의 매국 정권으로 재탄생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보수정당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이날 당 5역회의에서 "전작권 이양 시기의 연기는 다만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천안함 폭발 침몰로 인해 야기된 동북아의 극도의 긴장 상태와 세계 평화 유지라는 관점에서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 대표는 더욱이 현재 3년 7개월 연기한 전작권 환수 시기를 더욱 늦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3년 7개월 연기는 일단 시한으로 받아들이되 앞으로 더더욱 한미 간 공고한 연합 전력의 유지를 위해 전작권 이양의 본격적인 시기는 차후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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