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심위, SW감정 사례집 발간...지재권 분쟁 검증사례 모아

SW 지적재산권 분쟁이 급증하면서 SW감정의 비중과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가 SW감정제도 안내와 사례 등을 엮은 'SW감정 사례집'을 12일 발간했다.

SW감정은 SW관련 지재권 분쟁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이 의뢰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분쟁대상 SW에 대한 동일·유사성, 완성도, 개발하자 등을 판단해 그 결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소송법상 인정되는 제도다.

프심위가 수행해온 SW감정 중 대표적인 사례의 사건개요와 감정결과를 소개한 이번 사례집은 관련산업 종사자 및 민원인에게 배포될 예정이며, 프심위 홈페이지(www.pdmc.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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