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을 인정받되 책임도 다하겠다'
15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공식 출범한 '온라인서비스사업자 저작권협의회' 최관호 초대 의장은 "그동안 온라인 콘텐츠 관련 논의에서 배제돼 온 사업자들의 역할을 인정받되 저작권 보호 등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회원사들의 추대로 초대 의장직을 맡게된 네오위즈 최관호 최고운영책임자(COO)에게 온라인 시장의 현안과 협의회의 역할 및 운영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최 의장과의 일문 일답.
- 소감은.
"이렇게 큰 자리가 될 줄 몰랐다.
- 협의회 발족의 의의는 무엇인가.
"그동안 온라인 콘텐츠를 둘러싸고 진행된 논의에는 권리자와 이용자만 있었다. 유통을 담당하는 서비스 사업자 얘기는 빠져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실제로 온라인 콘텐츠 소비에서 서비스 사업자가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은 굉장히 크다. 협의회는 이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이 콘텐츠 시장에서 해야할 역할을 인식하고 사업자들의 의견을 권리자 및 정책 당국 등에 전함과 동시에 저작권보호와 콘텐츠 시장 성장을 위해 우리에게 기대되는 몫을 다 할 생각이다."
- 협의회 참가사는 더 늘어나게 되나.
"현재 가입한 회원사 외에도 가입을 원하는 회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다. 추가 가입 회원사가 생기면 규모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 협의회 운영방식은.
"주 재원은 회원사들의 회비로하며(회칙 5장 16조) 실무를 담당할 운영위원회(11조)와 10여 명의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11조)도 꾸릴 예정이다."
- 현재 온라인 콘텐츠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불신이다.
권리자는 사업자를 저작권 침해 주범으로, 사업자는 권리자를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그동안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해 발생한 이런 뿌리깊은 불신을 해소하자는 데 협의회 발족의 큰 의미가 있다"
-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회의 의견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고 본다.
협의회는 지난해 8월 워킹그룹을 꾸려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꾸준히 정리해왔으며, 올 4월 TFT를 구성해 선결과제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왔다. 개정안에는 TFT를 통해 사업자들이 제시했던 의견이 다수 반영돼 협의회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 벅스 등 불법 콘텐츠 유통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도 협의회 참가가 가능한가.
"OSP라는 최대공약수를 대입하면 벅스 역시 자격 조건을 갖춘 셈이므로 굳이 참여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벅스는 인터넷기업협회 소속 회원이며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다. 단 협의회 참여 문제는 의장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만약 벅스 측이 협의회 참여 의사를 전해온다면 전체 협의회 참여 회원사들과 상의해 동행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단 벅스의 참여가 협의회 전체의 이익에 반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 그 때는 결정 사항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이통사도 협의회 참가의사를 타진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통사측에서도 협의회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통사 역시 콘텐츠를 서비스 하는 주요 사업자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는 듯 하다. 아직 구체적으로 참여여부를 단정지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 앞으로의 각오는.
"(네오위즈) 내부에서 신경써야 할 문제도 만만치 않은데 큰 자리를 맡게돼 걱정해 주는 분들도 계시다. 스스로도 막중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면서 권리자들을 이해시키고 좋은 관계를 맺는 데 애를 먹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한 데 모아 전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고 이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여러 관계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협의회 발족에 거는 기대가 크다.
사업자들의 역할을 인정받으면서도 사회가 기대하는 책임에도 충실한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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